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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를 적게 내뿜는 저소득층이 기후변화의 가장 심각한 피해자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최근 영국에서 발표된 조사 결과를 인용해 기후변화 정책을 공정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진아 연구원은 “가계 소득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반비례 관계라는 것은 특별히 새롭지 않지만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의미가 있다”며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영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수준 상위 10%에 속하는 집단이 하위 10%에 속하는 집단에 비해 온실가스를 2배 이상 내뿜는다. 상위 10%가 비행기로 여행하면서 내뿜는 온실가스도 하위 10%에 비해 무려 5배가 넘는다.
자동차 운행시 배출되는 양도 상위 10%가 3배 이상 많다. 자동차를 여러 대 보유한 가구가 보유하지 않은 가구에 비해 평균 3배 많이 배출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화석 연료 역시 마찬가지다. 상위 10%의 집단이 화석 연료를 45% 더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추장민 박사의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지역은 저소득계층이 상대적으로 밀집해 거주하는 지역이다. 하천변의 저지대와 단독주택처럼 재해위험지구 및 상습수해지역, 범람예상지역이 이 지역에 포함된다.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총체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오히려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늘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부담해야 할 에너지 비용이 증가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혹한 발생 시 저소득 계층일수록 도시가스 등 저가 에너지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국제 유가 상승 등 에너지 가격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면 에너지 빈곤 상황은 더 악화된다. 이들이 부담해야 할 에너지 비용이 크게 증가해서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추장민 박사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회계층의 적응능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법률 조항으로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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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