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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이사장 장재연)와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이장무)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민간·학계·정계 등 각계각층의 관심이 반영된 때문인지 예상보다 참석자가 많았다.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활동하는 향후 4년을 기후변화 정책의 큰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로 전망했다.

 

먼저 올해 9월에는 IPCC(기후변화 정부간 위원회)의 제 5차 보고서 발표가 있고, 2014년에는 UN이 주최하는 ‘기후변화 국제협상을 위한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2015년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가하는 기후변화 정책이 합의점에 도달할 예정이고, 2016년은 GCF 등 기후기금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해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날 이장무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변화센터에서 지난해 대통령 후보에게 보낸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안들을 접하고 박근혜 당선인도 기후변화 문제가 시급하다고 답한 바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한 사안들을 짚어보고, 기후변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섰던 서울대 윤순진 환경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8년 이래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상회했고, 온실가스 배출 또한 나날이 증가해 왔다. 2010년 기준 한국은 GDP 세계 12위지만 CO₂배출은 세계 7위다. OECD국가 중 네 번째(4위) 온실가스 배출국에 이름을 올렸다.

 

 

윤 교수는 “2009년 11월에 발표된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usiness-As-Usual, BAU) 대비 30% 감축 목표’에 대해 벌써부터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기후변화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이 정도의 감축목표는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윤 교수는 “우리나라 온실기체의 85%가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만큼 에너지 정책도 중요하다”며 “비단 기후변화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정책 설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역시 주제발표를 했던 고려대 이우균 환경생태공학부 교수는 “기후변화의 원인은 전 지구적 차원이나 그 영향은 지역적으로 나타난다는 이중성과 함께,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도 우리에겐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후변화가 각 부문에 미치는 복잡한 경로와 상호작용을 밝히는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정량적인 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바탕으로 적응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 고립된 정책이 아닌 다양한 정책들과의 긴밀한 관계 아래 균형 있게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은 서울대 이정재 지역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자는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권영한 센터장, 삼정KPMG 김성우 전무, 중앙대 김정인 산업창업대학원 원장, 에너지경제연구원 문영석 부원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 서울대 허은녕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권영한 센터장은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사 통계에 따르면 조사대상 인원의 90%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해 들어 봤다고 답했지만, 정작 이해 수준은 30% 정도였다”며 교육 및 홍보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삼정KPMG 김성우 전무는 “2015~2020년에는 환경·기후변화 적응이 경제성장과 같이 가는 동조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해 중요한 시기에 있는 차기정부의 적절한 ‘포지셔닝(Positioning)’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인 원장은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는 일부 계획 및 제도들이 단편적으로 수립돼 상위 계획이 하위계획을 포함하지 못하거나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문영섭 부원장은 “에너지정책은 긴 호흡을 가지고 수립해야 하는 만큼 새 정부는 장기 에너지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그 목표를 무리 없이 에너지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정부에서 과연 기후변화 문제가 얼마나 해소될지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인수위의 환경공약 중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적 재구성’을 중점 사안으로 잡은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에너지 정책(산업통상지원부)과 기후변화 정책(기후변화비서관)이 이원화돼 정책 엇박자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는 2008년 세계 9위에서 2009년 8위, 2010년에는 7위였다”며 “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201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고 2020년에는 5억 6900t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 패널이었던 서울대 허은녕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덴마크의 풍력발전기는 75%가 주민의 요청으로 설치된 것”이라며 “국민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 각 지자체가 참여한 지역에 맞는 기후변화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기술이 개발될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발생하는 만큼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관련 연구 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 정부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2008년 9월 ‘기후변화 대응 종합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2월에 기후변화 대응 후속계획을 발표했다. 2009년 7월에는 환경부 주도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를 설립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usiness-As-Usual, 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자발적인 국가 중기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2009년 말에는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이 제정됐고 이 법을 근거로 2010년 6월에는 국가 중기 온실기체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감축목표 책정과 함께 환경부 소속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설립했다. 2012년 5월에는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목표로 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및 거래에 관한 법’이 국회를 통과해 11월에는 시행령이 확정됐다.

 

박선주 온케이웨더 기자 parkseon@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