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이 석유·석탄 등 탄소배출량이 높은 연료에 대해 간접세 형태로 지구온난화 대책세(환경세)를 1일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내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세가 도입되면서 기업과 일반 가정의 부담이 무거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구온난화 대책세는 일단 석유·석탄을 많이 쓰는 기업이 부담하게 되지만 휘발유 등 제품 가격과 전기요금 등의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
세액은 CO₂배출량에 따라 결정된다. 석유의 경우 1단계 시행시 1㎘당 250엔(약 3500원), 2단계(2014년 4월)부터는 500엔(약 7000원), 3단계(2016년 4월)부터는 760엔(약 1만600원) 등 단계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도가 완전히 시행되는 2016년 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의 가구당 부담액은 월 100엔(약 1400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세수는 연간 3000억엔(약 4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여기서 확보한 세수를 태양광발전 등 자연에너지 정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렌(經團連)은 “에너지 요금이 상승하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2014년 4월 이후 세금 인상을 동결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
고서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