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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후변화는 과학자들이나 환경단체들만이 우려하는 가설이 아닌 현실의 문제로 자리 잡았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전 세계가 직면한 과제가 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사회는 기후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나 이에 대응하는 각 분야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은 각 개인이나 가정, 기업, 사무실 등 지역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대응이 정부의 대응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곳이 바로 지방자치단체다.

 

 

이같은 지자체들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및 향후 과제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김운수(55) 선임연구위원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김 위원은 먼저 “정부차원에서 인벤토리(물질의 총량) 구축방법을 표준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수립과 추진에 대한 목표와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과 정책실행에 있어 중앙 정부의 역할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중앙정부가 정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아 지자체마다 인벤토리 산정방법이 달라 비교가 어렵고 기초통계 부족으로 신뢰성도 보장하기 어려운 처지”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상설부서와 제대로 된 예산 반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김 위원은 강조했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전담부서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예산 지원방안을 구체화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이 부분에서도 지자체별로 제 각각”이라면서 “예산 편성의 기준은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예산 지원은 필수”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은 “각 지자체들의 기후변화 대책 수립 작업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수립된 대책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을 중심으로 대부분 비슷하게 짜여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지자체 스스로 지역의 이해와 요구에 기초해 정책을 수립한다면 지금보다 지역 특성을 담아내는 계획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참여가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자발성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며 자발성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과 홍보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대부분의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지원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일시적인 혹은 일회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변화 문제는 진행 속도를 느리게 하는 기후변화 완화와 이미 변화가 진행 중인 기후환경에 맞게 사회적 인식과 적응체제를 바꾸는 기후변화 적응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두 측면 모두 적절한 정책과 조치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은 “한국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저감 능력이 취약하다”면서 “독일 재생가능에너지산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7억3900만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라고 지적했다.

 

기후변화 적응 면에서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 한반도에선 기후변화가 더 뚜렷하게 관측되고 있는데도 적응 능력은 취약하다. 김 위원은 “한국은 1920년에 비해 겨울이 한 달 정도 짧아진 반면 여름은 더워져 냉방일수는 20일 가량 증가했다”며 “기존엔 열대야 일수(일최저 기온이 25℃ 이상인 날의 수)를 측정해 왔지만 지금은 열대 일수(일최고 기온이 30℃이상인 날의 수)를 관측해야 할 만큼 도시기후가 변화됐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는 기상 이변, 생태계 변화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낳고 있다. 최근 가뭄, 태풍, 폭설, 호우 등 이상기상이 잦아지면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커지고 있는 게 단적인 예다.

 

김 위원은 “이러한 온실가스 저감 능력과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보다 빨리 향상하기 위해선 협상 중심의 정부 대응 체제를 넘어 사회 전반적인 대응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더 늦기 전에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대응과 참여가 시작돼야 한다”며 “기업은 온실가스 저감이 비용과 부담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새로운 사업 기회도 제공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임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에도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대응과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김 위원은 “지자체는 지역에서 교통, 산업, 가정, 상업 등 에너지 소비 부문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의 경영 변화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인식과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위원은 “지방정부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조기행동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발 빠른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앙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배출감축과 적응 노력을 보일 때 지방정부는 신뢰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면서 “지방정부가 기후변화행동계획을 보다 수월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본적인 수립절차나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김 위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동적인 정책수용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실천력을 높여 중앙정부와 파트너쉽을 형성할 때 기후변화대응 전략도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운수 박사가 연구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김태환  

 

 

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pigletkth@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