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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실물경제의 주무부처로서 중소·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정책 방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협력적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확보한 전문 기업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장관과의 문답.
-- 창조경제의 개념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아울러 이를 구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 개개인의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과 접목돼 현실에서 구현되고 사업으로 이어지는 경제다. 여기서 일자리와 시장이 생기고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게 하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다.
--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 미국의 퀄키(Quirky) 사는 아이디어를 모아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연 2천억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모방·추격형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하려면 요소를 투입하는 경제에서 벗어나 창의와 상상력에 기반한 '창의 산업형' 경제구조로 탈바꿈하는 게 중요하다. 디자인, 엔지니어링,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스템 반도체 등 두뇌집약형 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과 융합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
-- 제값주기, 거래 질서 등을 강조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일을 산업부가 한다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소수 대기업에 의존하는 현재의 산업구조로는 지속적인 창조경제 구현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세계적 전문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차원이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산업부가 추진해 온 정책을 통해 경제민주화가 달성될 것으로 본다.
-- 외교통상부 시절과 통상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일각에서는 지나친 보호무역주의를 우려하는데.
▲ 산업부는 무역제도 선진화, 유통시장 개방, 외국인 투자 유치 등 개방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통상·교섭기능이 산업부로 이관됐더라도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산업·통상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그간 FTA 추진 과정에서 소통 부족과 산업 연계성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다. 앞으로는 정책-교섭-이행-국내대책까지 일원화된 현장 밀착형 통상 정책을 추진하겠다. 또 신흥국·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산업·자원협력에 기반을 둔 새로운 통상모델을 수립하겠다.
--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수출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은.
▲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을 늘리고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 코트라를 중소기업 수출지원 전문기관으로 전환하고 무역보험 지원규모 확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에 힘쓰겠다. 또 범정부 의사결정기구인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전략을 수립하고 역량을 키우겠다.
-- 환경부가 6차 전력수급 계획이 부처 간 협의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환경부와의 협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작년부터 지식경제부·환경부 장관 간담회를 열고 있고 국장급 정책협의회에서 중요 사항을 협의하고 쟁점을 풀어왔다. 온실가스의 실질적 감축, 녹색산업의 성장동력화 등은 중장기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항으로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자원순환사회 실현 등 세부 목표를 세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천연가스 도입 시장에 경쟁 체제를 추진하거나 한국전력이 독점한 전력 판매나 송·변전 시장에 변화를 줄 계획은 있는가.
▲ 가스산업 독점에서 생기는 비효율을 없애려고 경쟁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회에서 경쟁의 필요성, 추진방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겠다. 전력산업은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발전 방안을 검토하겠다.
-- 에너지 공기업의 수익성이 낮은 영역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은.
▲ 적극적인 자원개발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수익성이 낮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사업도 있다. 기대수익과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산 유동화, 전략적 제휴 등으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겠다.
--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고 주민의 불안을 없앨 방안은.
▲ 안전 최우선 기조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20년 이상 가동한 원전 9기의 주요 설비를 미리 교체하고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 등 노후 원전 점검을 강화하겠다. 원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원전운영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민간 감시도 확대하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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