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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 날씨칼럼] 효율적 민·관 역할 분담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2013-04-05 15:41 정연화   
 
한반도 겨울 특성인 삼한사온(三寒四溫)이 무색하게 한파가 며칠째 이어지는 등 날씨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혹한의 원인은 역설적이게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것이다. 폭설, 한파, 가뭄, 폭우, 폭염, 태풍 등 기상재해가 사실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더 독해지고 잦아지는 양상이다. 문제는 날씨가 국내 전체 산업의 70∼80%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상재해가 잦을수록 사회․경제적 손실 증가는 물론 인명과 재산 피해도 늘어나게 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기후변화가 미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라면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미 대통령도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을 경감시킬 수 있는 환경․에너지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중국은 물론 세계 각국 정부들도 기후변화 대응하면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들 국가들은 기후변화를 단순히 지구환경의 위기로 여기지 않고 변화되는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은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현 정부의 노력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저감 정책은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지만, 이미 변화되고 있는 기후현상에 대한 자연생태계 및 사회․경제시스템의 적응 능력이 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기후변화를 감시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기상․기후 관련 서비스 즉 ‘기상산업’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상서비스가 기상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민간 기상서비스가 활성화 되는데 어려움이 많다. 비록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기상청이 국내 기상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책임을 맡고는 있지만, 산업정책이 일관성이 없는데다 기상업무에 대한 민․관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상서비스의 많은 분야가 중복되거나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상청과 기상사업자가 경쟁자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와 달리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상산업을 국가 사회․경제에 꼭 필요한 기간산업이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력산업으로 인식해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민․관의 역할 분담을 통해 국민의 생활․재산을 보호하면서 국가 경제를 증진하는데 상호 협력하고 있고, 일본은 기상산업을 생존권 산업으로 인식해 공공기관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내 기상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해 기상청은 본연의 업무인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기상사업자는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부족한 기상 인프라를 구축에 나서야 하며, 지자체와 산업계가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기상에 대한 투자는 투자액 대비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기상산업을 육성하면 기상재해 예방을 통해 10배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지킬 수 있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무엇보다 날씨로 인해 발생되는 리스크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국가 안보와 기업의 경쟁력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만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세계정세 흐름 차원에서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기상산업 발전에 새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김동식 케이웨더(주) 대표이사·기상산업연합회 회장 kdsik@kweath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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