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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부터 담뱃갑에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이 실리고 주요 담배 성분도 공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 달 안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답뱃갑에 흡연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내용의 그림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폐암으로 인해 검게 변한 폐나 기도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특정 신체부위의 사진 또는 그림을 넣어 흡연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는 취지다.
현재 미국, 영국, 브라질,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등 전 세계 23개국에서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새겨 넣고 있다.
또한 담배회사는 담배에 들어있는 각종 유해 성분을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현행 기획재정부 소관 담배사업법은 니코틴과 타르 등 주요 성분 몇 가지만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담배에는 니코틴과 타르 외에도 수백 가지의 발암물질이 들어있고, 인체 유해 요소가 포함된 만큼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반면 ‘마일드’, ‘순한 맛’ 등 흡연을 유도하는 문구는 담뱃갑에 사용할 수 없고, 지정된 담배 판매장소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의 담배 판촉 활동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신제품 담배 출시를 기념해 길거리 등에서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 행사 등은 모두 앞으로 위법 행위로서 단속 대상이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촉받아 활동하는 흡연 금지구역 감시자들을 이른바 ‘금연 환경 감시원’으로 임명하고 일정 자격과 권한을 주어 제도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같은 담배 관련 규제를 담은 개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발의돼 수년간 정부와 국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논의됐다. 하지만 담배 농가 수입 감소와 흡연율 감소 효과 부족 주장, 담배회사의 로비 등으로 인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18대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에 따른 국민 건강 피해가 크다는 판단 하에 개정안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며 “최근 전국적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등 금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고 있는 만큼 19대 국회가 법 개정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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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