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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싱피싱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여름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처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1개월 동안 1천949건, 약 46억원에 해당하는 피해구제가 요청돼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특별법 실시 전인 2010년 경찰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가 연간 5,455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할 때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구제 신청이 매우 활발해진 것이다. 특히 전체 지급정지 요청의 약 50% 이상은 경찰청 112신고센터를 통해 들어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체 피해구제 신청 중 1,258건, 약 30억원의 피해금에 대해 10월 5차례에 걸쳐 채권소멸개시 공고했다. 456건, 12억원은 법 시행 전 지급정지한 피해금에 대해 경과규정을 적용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해구제 신청은 특별법에 따른 환급대상이 아닌 대출사기, 물품사기 등에 따른 피해여서 진행되지 않는다.
채권소멸개시 공고한 피해금액은 2개월이 경과하는 올해 12월 말경부터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본인이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피해자가 지급정지 조치를 해 피해금이 남아있다면 피해금 환급 대상이 됨으로 꼼꼼히 따져볼 것을 권고했다.
또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금 환급은 피해금 보상이 아니라 지급정지된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 그 한도 내에서 신속하게 돌려주는 절차이므로, 지급정지 되어 남아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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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