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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이러닝 업체들이 수강후기를 조작해 수강 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게시하는 등 수년간 수험생들을 속여온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소나기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이러닝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개 업체가 계약서 교부의무를 위반하고 청약철회가 가능한데 안되는 것처럼 공지하는 등 전상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T-gate( www.tgate.or.kr)를 통해 드러났다. ‘이러닝’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해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메가스터디, 비상에듀, 이투스, 비타에듀, 위너스터디 등의 5개 이러닝 사업자들은 수강생이 등록한 수강후기 중 자사에 불리한 후기는 미공개로 분리해 사이트의 수강 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조작했다.
또 메가스터디, 비상에듀, 비타에듀,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티치미, 대성마이맥 등 6개 이러닝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용약관이나 FAQ 게시물 등을 통해 PMP 등의 청약철회 기간을 법정기간 보다 짧게 공지하는 등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계약에 대해서도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경우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표시·광고내용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3개월(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일부 위약금 청구 및 환급금 반환 기준도 학원법을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가 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 제3항)에 의해 점검한 결과 중도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금 안내가 없는 업체도 적발됐다.
특히 상품선택의 중요한 정보인 강사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도 적발됐다. 온라인 강좌의 강사 이력은 수강생의 선호도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객관적 근거없이 허위 사실을 제공해 소비자의 상품선택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비상에듀, 이투스, 비타에듀,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위너스터디, 티치미, 스카이에듀, 대성마이맥 등 9개 업체는 계약서 교부의무를 위반했고, 이투스, 비타에듀, 대성마이맥은 소비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미가입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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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