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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방학 동안 전국 641개 학교에서 잔재물 모니터링 등 관리 강화된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진행된다.
환경부는 지난 겨울방학 석면 잔재물 등 학교 석면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자재를 옮기지 않은 교실 약 68%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면서 앞으로 학교 석면공사를 집행할 경우 사전청소는 물론 작업 전 이동가능한 모든 집기류를 교실 밖으로 반출해야한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할 때는 석면 가루가 교실 밖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실 벽과 바닥에 비닐을 2중으로 덮어야한다.
학교별로 학부모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단도 운영된다. 모니터단은 비닐밀폐 등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고, 공사 중 비산 정도 등을 모니터링한다. 작업 완료 후 석면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 과정을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잔재물 책임확인제를 통해 모니터단이 석면 잔재물 검사를 통해 이상을 확인할 경우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 없게 된다.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잔재물이 발견된 구역에 대해 정밀청소 등 모니터단의 결정에 따라하며 이후 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부실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및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학교 석면모니터단’과 별도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문제 발생 초기에 현장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학교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법 준수 풍토 등을 조성하기 위해 기준 등을 위반했을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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