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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연합회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민간시장을 축소하는 처사라고 반발하며 의견서를 발표했다.
기상청이 지난 16일 재입법을 예고한 개정안은 기상청 조직 개편 및 기상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도권·충청·제주지역의 기상대를 통합하는 등 지방 조직을 광역화하고 기상서비스 정책 및 국가기후데이터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능과 인력을 재편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와 관련 김동식 기상산업연합회장은 “그동안 기상청은 동네예보, 장기예보를 서비스하며 주간예보를 10일(중기예보)로 연장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발표했지만 예보 정확도가 떨어져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한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개발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맞지 않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일례로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해양기상예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기상청 해양예보의 정확도가 낮아 국민들이 보다 정확도가 높고 기상 요소가 다양한 일본 기상청 해양예보를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회장은 “기상청이 수치예보 업무를 국립기상과학원으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은 가장 핵심 분야인 수치예보 강화를 위한 조치가 아니다. 예보 핵심기술을 근복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강화와 특보 및 초단기예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이 오히려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기상청이 개정안에서 ‘기상산업정책과’를 ‘기상서비스정책과’로 변경하고, ‘기상산업국’을 ‘기상서비스진흥국’으로 변경해 기상기후 빅데이터, 응용특화기상 및 지역 맞춤형 직접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은 기존 민간에서 추친하는 서비스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3.0 정책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기상청은 기상사업자가 요청하는 기상정보 제공을 외면하고, 기상사업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정보를 기상청 홈페이지에 무료로 제공해 민간시장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상업무가 민·관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상서비스가 중복되거나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가 방재기관으로서 기상청은 재난재해 예보를 담당하고 이를 위한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맞춤 기상정보의 서비스와 유통은 민간이 수행하도록 민·관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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