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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기상산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며 추후 부처협의, 규제개혁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일까지 입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상사업(△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의 상근 기상인력 등록기준 축소(2명→1명) 등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상장비업보다 상대적으로 시장이 좁았던 기상서비스 분야의 활성화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건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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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