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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신계륜, 이하 환노위)가 10일 기상청을 대상으로 1차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후까지 이어진 감사에서는 입찰 비리 의혹과 인사 시스템에 대한 송곳 질의가 계속됐다. 특히 오후에는 1년 전 제기된 라이다 입찰 비리 의혹이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 거듭 강조됐다. 또 기상산업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기상산업진흥원에 책임이 있는 만큼 조직개편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의원> 국감준비를 위해 자료를 이리저리 봐도 비리밖에 안보였다. 기상청에서는 매년 기상장비 구매와 인사비리가 반복되고 있다. 고청장님이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평창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다. 기상청이 맡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 특화 기상지원 기술개발 성공률이 50% 이하로 낮다. 올해 기상지원 기술개발 조절을 위해 항공기상 실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항공실험 결과 50%, 지상실험은 37%로 낮게 나타났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데, 왜 이렇게 성공률이 낮은 것인가?

 

고청장> 선진국에 비해 기상 조절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인력 부문에서 보충해야 할 점이 있다고 본다.

 

서의원> 예산만 500억원 이상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기술력 향상이 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다. 기상조절기술 상용화로 얻는 경제적 효과와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조기 개발이 필요하다. 동계올림픽은 어렵게 잡은 기회인 만큼 꼭 잘 활용해서 기상기술을 드높이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서의원> 2009년에 기상산업진흥원을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나?

 

고청장> 민간기상업체에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중간관리를 위해서 만들었다.

 

서의원> 민간기상업체 총 193개 중, 171개 업체가 장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국내 기상기업들이 대부분 영세한데다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과잉경쟁으로 시장질서가 혼란해지고 있다. 대부분 영세한 기업들이 많다.
기상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기상장비 구매업무를 보면 2010년~2013년간 단 16개 업체와 사업을 진행했다. 기상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만들어졌지만 현실은 기상산업 시장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다. 진흥원이 이를 담당하다 보니 오히려 구매단계의 복잡화, 수요처와 구매자의 불일치로 인한 효율성 저하, 구매책임자의 책임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민간기상업계가 할 일을 기상청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만 너무 기상청의 범위가 큰 것 아닌가. 민간시장을 여는 것이 기상산업진흥원의 임무이다. 장비 등의 구매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기상청이 무엇을 해야 하는 지 근본적인 역할을 알아야 한다.
 
고청장> 지적에 동의한다. 공공서비스 강화를 중요시 여기다보니, 민간 기상업자가 성장할 기회를 없앤 측면이 있었다. 또 장비 구매과정에서 나타난 비리 측면에서는 기상산업 진흥원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의원> 기상산업진흥원을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장비 구매문제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관에서 너무 주도해온 측면이 있다. 기상산업 시장을 민간에 열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기상산업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개혁차원에서 진흥원의 폐지를 검토해야 하며 기상청의 직접 구매와 입찰에 따른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기상 관측과 예보를 모두 전담하고 있는 기상청의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 대행연구 사업은 기상청이 가져가는 것이 좋고 아니면 기상산업진흥원을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청장> 지금 기상산업진흥원의 업무를 예전과 같이 기상청 업무로 되돌리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기상산업진흥원에 두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기상산업진흥원도 개혁해 다시 살리고, 또 기상산업 전반을 살리는 쪽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상산업진흥원의 기능과 조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 조직개편 필요성도 따져보고 국회에 별도로 보고하겠다.

 

 

심의원> 2009년 이탈리아에서 진도 6.3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 때문에 큰 피해가 있었다. 이 대지진을 잘못 예측한 이유로 과학자 6명과 관리자 1명은 126억원의 벌금을 물었고 수감되는 등 그 대가를 치렀다. 모든 정책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지진관측도 국민의 안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 최초로 한반도 지진 위험지도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았다. 이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보고서를 보면 주기별(50년, 100년, …, 4800년) ‘지진위험지도’를 최초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50~200년 주기로 규모 4~4.8(가속도 0.015~0.035g) ▷500~2400년 주기로 규모 5.3~5.6(가속도 0.065~0.155g) ▷4800년 주기로 규모 6(가속도 0.21g)의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분석 결과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한국이 지진 위험지대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고청장> 오랜 과거에도 큰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지진의 안전지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심의원> 소방방재청이 분석한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나?

 

고청장> 기상청은 이 자료를 공유하지는 않았다. 재난재해 관련 대책을 세우는 회의를 방채청과 1년에 2번씩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 자료는 본적이 없다.

 

심의원> 우리나라는 결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 위험지대가 아니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지난 2월 북한 3차 핵실험 당시 기상청은 핵실험으로 인한 지진규모를 4.9로 발표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미국 지질조사국과 독일 연방지질자원연구소보다 각각 0.2와 0.3 규모로 과소 측정된 것이다. 이보다 앞선 2006년 1차 핵실험과 2009년 2차 핵실험 때는 0.2~0.4까지 차이가 발생했다. 지진 분석방법 등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과소 측정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핵실험에 의해 지진이 발생하면 자동측정망에 의한 최초 값이 나오고, 이를 지진전문가들이 보정·판독하여 최종 지진규모를 계산하게 된다. 기상청은 핵실험으로 인한 지진규모 측정에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 “북한 핵실험 장소와 규모계산에 사용된 지진관측소 간의 거리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진의 규모에 따라서 내진 설계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과소평가는 직·간접적으로 국내지진 규모의 예측과 평가와도 연계돼 국내에 발생하는 자연지진 또한 과소평가하게 되고, 이는 내진설계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심의원> 32개 댐 중에서 12개가 단층에 설치됐다. 또 단층에 원자력발전소도 지어진 곳이 있다. 왜 이런 곳에 지진 측정기가 설치돼 있지 않나? 궁금하다.

 

지진감시과 담당자> 단층대에 30대의 지진 측정기가 설치돼 있다. 미비한 부분도 있다.

 

심의원> 국내 지진계를 보면 지표형·지항형·해저지진계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해저지진계는 단 1개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부산 앞바다, 보령 앞바다 등에서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저지진계가 1개밖에 없다는 것은 지진관측망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1개의 해저지진 측정기를 가지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해저 지진계가 너무 없다. 우선 단층대와 해저에 지진계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 지진규모 측정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 ‘지진연구자문협의회’를 법적기구로 상설화해야 한다.

기후자문협의회 있나? 기상청 산하 법적 자문기구는 기상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후자문협의회’가 유일한데, 이조차 지난 4년 동안 1년에 단 한 차례씩만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

 

고청장> 기후자문협의회가 있다.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한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관련한 회의를 하고 기후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회의를 진행한다.

 

 

이의원> 우리나라 기상기술력은 6위권이다. 세계적으로 통용될 정도다. 기상청에 직장협의회는 생겼나요? 기상청 마피아 문제, 인사 문제, 장비 입찰문제를 다 좀 듣도록 하세요.

 

고청장> 직장협의회가 생겼다. 협의회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예정이다.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의원> 우리나라가 UN산하기구인 WMO(세계기상기구)에 내는 돈이 1년에 16억원으로 13위(191개국 중) 국가다. 이는 굉장히 많은 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인력이 2명 가 있다. 우리나라가 집행이사국까지 맡게 됐는데, 외국에 비해 인력이 적은 거 아닌가? 앞으로 더 많은 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기구에 많이 가야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진다. 현재 기상청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진행되는가?

 

고청장> 장비 전반과 인사문제와 관련해 9월 초부터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기한은 없다.

 

이의원> 구매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장비입찰과 관련해서 라이다의 경우 계약해지가 만약 되면, 금전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 업자로부터 돈을 회수하게 되나? 만약 대금을 지불했다면 변상판정을 해야 하지 않는지? 변상판정을 하면 더 이상의 부정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능하면 변상판정을 많이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고청장> 대금은 지불한 건 아니고 현재 계약이행보증금을 10% 걸어놓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마저도 소진된 상태다.

 

이의원> 하절기에 1℃가 올라가면 120만KW(원전 1기 발전량)가 올라간다. 전력거래소가 기상청에 불만이 많다. 지난해 전력 수요 예측이 빗나간 가장 큰 이유는 전력거래소의 ′전력수요 예측 모형′에 입력하는 중요한 변수인 기상예측정보가 틀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15일 기상청이 낮 최고기온을 28℃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32℃까지 올라가서 전력 대란이 온 적도 있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기상청 예보가 달라져야 한다. 기상청의 기상장기예보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기상청, 지방 기상청, 지방 기상대는 각각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명확하지가 않다. 너무 많은 지방 기관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생각된다. 서비스 측면에서 본다면 조직개편을 하는 것도 좋겠다. 차라리 기상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민간으로 풀어서 민간 기상시장을 확대하는 편이 효율적이겠다.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청장> 민간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성은 맞다. 논의해 보겠다.

 

이의원> 해양관측장비가 육지와 많이 차이가 난다. 해안 관측에 더욱 신경 써야하는 거 아닌가.

고청장> 해양조사선 등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진과 마찬가지로 해안관측도 부족한 점이 많다.

 

 

김의원> 라이다 문제로 시끄럽다. 기상장비의 고장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자동관측장비는 지난 4년동안 1544회의 장애를 일으켰고, 고층기상장비는 58회, 연안방재관측시스템은 5회, 기상레이더는 130회의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사고는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진다. 윈드시어를 미리 예측하면 좋다. 현재 기상청 라이다 예산이 얼마인지?

 

고청장> 49억원이다.

 

김의원> 성능테스트한지 얼마나 됐나.

 

고청장> 5개월 됐다.

 

김의원> 최근 4년간 기상장비 장애 발생 건수가 1737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1.2대씩 고장 나고 있는 셈이다. 고장 발생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9년 280회에서 2012년 524회로 증가했다. 이유는 성능 미달의 장비가 기상청에 납품됐기 때문이다. 부실 관측 및 고장이 빈번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것이 기상청의 고질적인 병폐이다. 청장님의 역할이 이를 바로잡는 것인 것 같다. 전 과정에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감사와 더불어 책임자를 반드시 찾아 내서 기상청을 바로 세워야 한다. 각오 한번 듣고 싶다. 제대로 된 원칙과 규정을 마련해 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청장> 이 일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상청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의원>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태풍과 호우 등의 기상재해로 193명의 인명피해가 나고 재산피해는 2조 6000억원에 달했다. 기상특보의 정확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평균 20%가 오보이다. 태풍 호우특보 등의 재해 오보율이 높아지고 있어 문제다. 태풍특보도 오보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기술이 발전하고 장비도 좋아지고 있는데 자꾸 틀리는 이유가 있나?

 

고청장> 강우 강도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 오보율이 낮아진 것은 아니다. 수치모델 개발 등을 통해 오보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의원>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는 일본 동북부의 지진해일 때문에 일어났다. 쓰나미가 원인이었다.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쓰나미를 연구하는 석·박사급 인력을 보유하고도 쓰나미 도달 시간 예측에 실패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에도 지진 발생으로 인해 쓰나미가 덥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980년대 울릉도 강원도 일대에 쓰나미 피해가 2번 있었다.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진해일(쓰나미) 연구를 전담하는 박사급 전문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진해일을 전공한 석사급 인력이 한 명 있긴 하지만 정작 이와는 관계없는 ‘국제협력 및 R&D’ 업무를 맡고 있다. 이렇게 기상청에 지진해일 연구자가 한명도 없다. 석사급 한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국제협력분야를 맡고 있다. 청장님 알고 있는가?

 

고청장> 그 (지진해일을 전공한)석사급 인력은 현재 지진해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기상청의 국제협력 업무를 겸해서 맡고 있다.

 

김의원> 기상청은 이런 지적에 대해 “쓰나미 발생이 흔한 일도 아니고 한반도의 지진해일 관련 연구는 국립기상연구소에서 담당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일본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일본이 (쓰나미 자료 등의)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 기상청이 대처할 수 있겠는가?

 

고청장> 현재 기상청에 지진, 해일 관련 전문가 석·박사급을 모집하고 있다. 미국·일본과 쓰나미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다. 지진해일 전문가 확보를 서두르겠다.

 

김의원> 기상청 임·직원의 공직 기강 해이가 너무하다. 반면 징계처리는 약하다.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뇌물수수·폭행·절도·성희롱까지 있다. 매년 징계사유도 다양해지고 있다. 기상청 임·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데, 징계는 약하다. 견책을 심하게 하지 않아 기상청 공무원들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

 

고청장> 약간의 온정주의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김의원> 업무상 실수도 아니고,  내용이 너무 심한데 불문경고 같은 견책은 없애야한다.

 

고청장> 표창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불문경고가 행해지고 있다.

 

김의원> 기상청의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흐트러진 공직 기강을 다잡을만한 강도 높은 대책이 나와야 한다. 엄중하게 기강을 다져야 한다. 기상산업진흥원의 행태는 장비사업자들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기상산업의 발전을 위한 일은 안하고,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더 있는 것이다. 진흥원의 기상산업 R&D관련 예산은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장비는 예산이 많다. 193개의 기상업체중에 171개가 기상장비 회사이다. 진흥원이 기상청을 대신해서 기상장비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결과 기상산업 발전이나 R&D는 협소해지고 있다.

 

진흥원장> 기관을 이끄는데 있어 투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비사업도 투자의 하나로 생각했다.

 

 

은의원> 기상청 산하 국립기상연구소의 197명(현원) 중 정규직 연구 인력은 54명, 27.4%에 불과해 국립기상연구소의 비정규직 연구 인력이 정규직보다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전체 연구 인력 대비 정규직은 20%대이다. 또 지난 5년간 정규직은 단 2명 늘었다. 비정규직은 27명 늘었다. 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연구 인력이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단 한명도 없었다. 이렇게 비정규직을 많이 근무시키는 이유가 있나?

 

고청장> 정규직 인력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프로젝트 베이스가 늘다보니 그 때마다 비정규직인력을 채용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은의원> 국립기상연구소는 (비정규직이) 현저하게 많다. 이렇게 많은 것은 아주 드물다. R&D사업의 특성상 비정규직의 사용이 어느 정도 불가피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비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는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장애요소로 작용될 뿐만 아니라, R&D의 질적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 대처 계획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왜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은지 이유를 설명해 달라. 그러지 않으면 예산통과 안 시킨다.

 

131콜센터 직원들, 노동 강도매우 세다. 1인당 하루평균 43건의 상담을 하고, 장마 등 악기상이 찾아오면 120여건으로 늘어난다. 반면 급여는 월 150~170만원 정도로 알고 있다. 감정노동의 강도가 심하다. 131콜센터에서 상담하는 건 아주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들의 겸직도 금지되고 있다. 기상청장님께서 겸직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공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이라는 걸 안다. 하지만 이 급여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이 분들의 처우 개선을 꼭 포함시켜 보고해 달라.

기상청의 갑질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기술을 어떻게 민간에 효과적으로 이전시킬 것인지 고민해 달라. 또 중요 연구인력은 비정규직이 대다수이고, 고위 관료직은 비리에 빠져 있는 건 문제다.

 

신계륜 위원장> 이제 첫 번째 질의응답이 끝났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꼭 질의할 1~2분만 질의를 받겠다.

 

국회의원 2명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의원> 지진관리과 국장님, 지난 6월 7일 지진관련 회의에 참석 했는지 안했는지?

 

지진관리과 국장>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참여한 것으로 기억한다.

 

김의원> 기상청이 관련된 지진 회의에 참석한 증거 자료(녹취파일)가 있는데 안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오전에는 안왔다고 했다가 지금은 왔다고 말을 번복하고 있다. 지금 이 국감자리에서도 기상청 직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게 기상청의 현실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청장님에게)드릴테니 앞으로 부패척결에 힘써 달라. 

 

고청장> 자료를 주시면 자세히 검토하고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주의원> 2009년부터 안개관측을 하고 있다. 지금 4년이 지났는데도 시범운영만하고 있다. 시범운영 결과를 보면 그 정확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앞으로 이것을 계속하실 계획인지?

 

고청장>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예보국장에게 보고 받은 결과 안개 예측은 굉장히 어렵다. 생겼다 금방 사라지는 게 안개다. 안개특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다.

 

신계륜 위원장> 이번 국감에서는 여·야의원들이 하나같이 기상청의 존립 자체를 문제삼았다. 기상청은 비리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박선주 온케이웨더 기자 parkseon@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