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경영 > 날씨정책 > [기상청 국감중계 ①] 국회 환노위 18일 기상청 국감

이날 감사는 ▶본청 ▶국립기상연구소 ▶기상레이더센터 ▶5개 지방기상청(부산·광주·대전·강원·제주) ▶국가기상위성센터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에 앞서 고윤화 기상청장이 올해 주요 업무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고 청장은 “주간예보 10일 확대 개편 시범 운영, 기상산업 육성, 기상장비 국산화, 지진관측망 통합 관리, 백두산 화산 연구, 슈퍼컴퓨터 4호기 도입 적극 추진, WMO(세계기상기구) 집행이사국으로서 개도국 기상 기술 전수 등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신 기획조정관은 “기상청은 국가표준기후변화시나리오를 개발해 보건, 농림 등의 분야에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엔 날씨와 도로기상을 접목한 웨비게이션을 상용화했다. 앞으로도 예보관 역량 강화, 동네예보와 강수 확률예보의 세분화, 관측 자동화 등을 통해 예보 정확도를 더욱 높이겠다. 울릉도·독도 관측소 설치를 통해 동아시아 탄소추적 시스템 연구와 지진, 지진해일, 화산 등에 대해 한·중·일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공조 강화에도 주력하는 한편 맞춤형 날씨경영, 날씨경영인증제도 법제화 추진 등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환노위 의원 15명은 각자 의제별로 질의를 했고, 그에 대해 기상청 관계자들이 답변하는 순서를 가졌다. 오후 4시경 인천항으로 이동해 기상관측선에 대한 현장시찰도 실시했다.

한편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지진조기경보 관측망 확충사업에 대한 낙찰률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이와는 전혀 무관한 사건을 섞어서 낙찰률이 98.3%인데도 불구하고 85.5%까지 줄인 자료를 제출했다. 문제 제기를 하니깐 실수라고 답했다. 이후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하니깐 낙찰률의 기준이 입찰 예정가인데 그것보다 훨씬 높은 예산으로 계산해서 5%이상 축소해서 다시 허위로 제출을 했다. 심한 경우 세부 사업 중 하나가 제출자료와 최종자료가 무려 30%나 차이가 났다. 계산하면서 예산방식을 잘못 적용했다고 변명했지만 국회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고의적으로 보여지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잘못된 점을 면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허위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서도 안 된다“고 질타했다.

▣ 첫 번째 질의자 -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

“기상청에 인사비리·납품비리 얽혀 있다”

이의원> (투서를 언급하면서) 기상청은 Y대 마피아, 인사비리 등으로 얼룩져 있는데 이런 조직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나. 고 청장도 최근 취임사를 통해 기상장비 도입, 인사 등과 관련한 문제는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파헤치고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고청장> 투서 내용을 확인해봤다. 기본적으로 인사원칙을 명확하게 설정할 것이다. 원칙을 최대한으로 지키겠다. 기상장비 문제는 절차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진행하겠다.

이의원> 수단을 물어봤는데 지극히 목표만으로 얘기했다.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고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객관적으로 신경써서 추진할 것이다.

이의원> 기상청은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는 집단이다. 특히 청내에서도 예보국은 핵심 부서인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예보관들의 업무 개선에 대한 성과가 있었나.

고청장> (조주영 차장이 대신 답변) 예보부서에 특별히 고려된 부분은 없었다.

이의원> 앞으로 개선할 의향은 있는 것인지.

고청장> 그렇다. 업무환경이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의원> (기상장비 비리일지를 제시하며) 최근 기상청과 관련해 금품, 향응, 남품 비리 등으로 얼룩진 모습이다. 특히 인사비리와 납품비리가 얽혀있다고 보는데. Y대, S대 등 학연 등과 연결되면서 이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투서를 넣고 흔든다.

고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의원> 곪은 곳은 드러내야 고칠 수 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하다.

▣ 두 번째 질의자 - 민주당 홍영표 의원

“기상산업진흥원이 특정업체 위해 허위문서 작성(?)”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기상산업진흥원이 특정 업체를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진관측 장비 구매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홍 의원은 “(나에게는) 기상청 국감이 벌써 4회째다. 그동안 인사, 기상장비 등의 비리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장비구매를 둘러싼 구조적인 환경은 어쩔 수 없지만 매년 개선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기상장비를 둘러싼 비리는 원전비리에 버금가는 범죄다. 기상장비 납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만든 기상산업진흥원이 오히려 심사위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상산업진흥원이 작성한 ‘2013년도 지진관측장비 구매사업 제안요청서’에 적힌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르면 “규격과 상이함이 발견될 시 부적합 처리할 수 있으며, 입찰제안서 제출 시 증빙자료가 미흡해 검토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에는 부적합 처리 될 수 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기상청과 진흥원은 이러한 조항이 있음을 알면서도 규격을 상이하게 작성한 업체를 ‘부적합’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진흥원이 심사위원에게 제시한 업체 규격 비교표를 보면 제안사가 작성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됐다. 진흥원은 업체가 제공한 정보를 자의적으로 가공해 허위문서를 작성했다. 이러한 정보를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해 결과적으로는 부적격 업체가 낙찰을 받도록 도와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세 번째 질의자 -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

“지진관측장비 구매업무 총체적으로 부실”

지난해 라이다 입찰비리에 이어 올해도 지진관측장비 입찰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져 기상청 장비 구매업무의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 번째 질의자로 나섰던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지진관측장비 도입과 관련해 기존의 독점업체에 대해서는 들러리 낙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신규로 낙찰된 업체의 장비는 부실투성이라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그동안 지진관측장비 분야에서 독점해온 업체는 지난 2010년 광대역 지진계 확충 및 교체사업, 국가지진관측망수축사업 등 5개 사업에서 경쟁 입찰한 타업체보다 평균 23.9점의 점수를 더 얻었다. 특히 광대역 지진계 확충 및 교체사업에서는 무려 37점이나 더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경쟁 입찰에서 매번 20점 이상을 더 얻었다는 것은 특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업체를 내세운 것 아니냐. 이러한 낙찰을 통해 지진관측장비의 계약가를 올려 과도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그동안 독점했던 업체를 제치고 신규 낙찰된 업체의 장비 또한 점입가경이다. 지난 5월 낙찰 이후 기존 독점 업체의 이의신청으로 기상청의 재검증 실시 결과 광대역 속도센서, 가속도센서, 기록계 등 핵심 부품 12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신규업체에 11억원으로 낙찰된 지진관측장비사업은 그 동안 낙찰되던 낙찰가의 절반수준으로 기존 독점업체의 들러리입찰에 따른 폭리거나 신규업체의 장비 반덤핑이 아니냐”며 기상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한편 주 의원은 “장비 유지 보수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유지 관리하는 장비는 하루에 한 대 꼴로 고장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과 전북지역은 단 한명이 유지보수하고 있지 않느냐. 또한 가장 이슈가 되는 기상장비 문제에 관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비를 팔 사람의 정보를 받기 전에 장비 구매하는 쪽에서 객관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없애야 한다. 구매 관련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해라. 그래야 투명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고 청장은 “기상청과 조달청 사이에 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벌어지는 것 같다. 다른 부처들을 참고해 표준화시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신계륜 위원장은 “모든 의원들이 인사 비리, 장비 입찰 부문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큰 문제라고 보여진다. 기상청 내 직원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상청이 국민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고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 네 번째 질의자 - 민주당 한명숙 의원

“입찰 탈락업체도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제도 마련해야”

한명숙 의원은 질의 시간을 통해 “기상업계는 K사와 W사 두 회사 간의 경쟁이 매우 심하다고 알고 있다. 한 회사가 입찰을 따내면 다른 회사가 이의 제기를 하거나 투서를 제기한다. 그 결과 기상 라이다 사건, 지진관측 장비 등 기상장비 관련 정부 계획은 틀어져 왔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고 있다. 세금 낭비나 부실 장비가 기상오보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도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각종 비리 의혹 등 분골쇄신의 각오로 조직 혁신을 강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상청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취임한 고 청장의 책임이 무겁다고 본다. 하지만 기대를 걸고 기상청의 조직 혁신이 어떻게 잘 이뤄지는지 지켜보겠다”면서 “기상청은 늘 예보의 정확성이 언론의 도마에 오르곤 했는데 최근에는 기상 분야의 비리 복마전으로 원전 마피아에 버금간다는 시각이 팽배한 가운데 국민들의 기상청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하지만 대부분 성실하게 일하는 기상청 직원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기상청의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다섯 번째 질의자 -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

“지진분야 인재양성에도 관심 갖고 업무 추진하라”

최봉홍 의원은 “최근 2년간 기상청 감사는 항상 비리 부정 문제로 시끄러웠다. 특히 기상청은 기상전문가들로 대부분의 인력이 구성돼 있고, 청내에서 순환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연히 학벌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하지만 20여명의 기상청 고위공직자들 스스로가 Y대 마피아, S대 마피아 등의 표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기상청장이 원칙 중심으로 기강을 바로 잡아 나갔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들은 지진에 대해서 의심만 가지고 있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국민 홍보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진과 관련된 인재 양성 제도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 고 청장은 “관련 제도가 따로 없다. 일단 국내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대답했다.

최 의원은 “교과부와 연계해 지진 분야 인재 양성에도 관심을 갖고 업무가 추진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 여섯 번째 질의자 - 민주당 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은 기상산업진흥원장이 공석인 이유에 대해 “지난해 5월 임기 만료됐다. 최소 두 달 전부터 준비가 필요한 만큼 3월부터는 시행됐어야 한다. (정권 초기라고 할지라도) 공공기관이 인사 절차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절차는 진행을 해야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상청은 관리 능력, 지도 능력, 감사능력이 부재하다. 기상청 자체로도 그렇고 산하기관도 마찬가지다. 특히 항공기상청은 최근 3년 동안 감사도 없었지 않았나. 기상청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조정을 하겠다고 기상청장이 답했는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내부 관리 감사가 가능할까”라고 지적했다.

▣ 일곱 번째 질의자 -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김상민 의원은 ▶기상청 장비 불법 납품과 관련된 항공 기상청과 특정업체의 유착관계 ▶기상청 장비 구매 검수 검사 시 불법 개입에 대한 증거 ▶항공기상장비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내부 고발에 대한 녹취록 등에 대해 공개했다.

그는 “기상청은 폐쇄적인 집단이 돼서는 안 된다. 기상은 국민 모두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문제다. 창조 경제의 일환이 되는 등 기상 관련 산업은 점점 더 커지면서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번 비리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절차 진행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여덟 번째 질의자 - 민주당 장하나 의원

장하나 의원은 기상청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맺은 협약과 관련해 공동연구실적이 전무함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기상청과 원안위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인접국가 방사능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최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원자력안전을 위한 기상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을 계획했다. 이 계획은 일본과 중국 등 인접국가 뿐만 아니라 국내의 원전사고에 대비한 3차원 기류 감시 감측망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협약에 의해 수행된 사업내역은 단 한 건도 진행되지 않았다. 원안위와 기상청이 체결한 협약서는 휴지조각이 됐다”고 꼬집었다.

한편 신계륜 위원장은 기상 캐스터들이 전하는 기상정보는 어디에서 주는 것인지 물었다. 이에 고 청장은 “기초자료는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방송사에서는 시각적으로 재가공해 국민들에서 전달하고 있다. 기상캐스터들도 기상학 등에 대해 공부를 따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 위원장은 “기상캐스터 중에서 기상을 전공한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기상을 전공한 기상캐스터나 언론인들이 많아져야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 기상캐스터 등의 전달자와 기상정보를 생산하는 기상청과의 소통을 높인다면 더욱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8일 낮 12시 22분, 오전 감사가 끝나고 휴정에 들어갔다. 점심 후 오후 2시 30분부터 감사가 이어졌다.

정연화 온케이웨더 기자 lotusflower@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