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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임·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공무원으로서의 도를 넘어서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김성태 의원이 기상청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2010년 이후 기상청 임·직원들의 징계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 임·직원들의 징계사유에는 음주운전은 물론 뇌물수수, 공무집행방해, 폭행, 절도, 성희롱에다 심지어 주거침입까지 포함되는 등 매년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더구나 해당 자료 제출이나 기상청 임·직원들의 징계 업무를 관할하는 담당 사무관은 ‘주거침입죄’, ‘성희롱’ 등 징계에 대한 문의에도 “별거 아니다”라고 대응하는 등 기상청  임·직원들의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 너무 느슨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9월 26일 취임식을 가진 고윤화 기상청장은 “기상청의 구조적인 문제를 철저히 파헤치고 시스템을 개선해 깨끗하고 청렴한 기상청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성태 의원은 “기상청의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흐트러진 공직 기강을 다잡을만한 강도 높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소속 공무원들의 기강이 이미 흐트러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은 대부분의 징계사안에 대해 ‘견책’이나 ‘불문경고’ 등의 가벼운 처분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만큼 기상청은 공직기강을 다루는 일에 더욱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2월 12일 법제처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불문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법령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기상청은 이러한 법령해석이 나온 이후에도 소속 공무원들의 ‘절도’에 대해 두 차례나 ‘불문경고’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문경고’란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나오는 개념으로 1년간 유예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인사기록카드에서 말소’된다. 경고장은 개인에게 발부되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가 되지 않고 인사조치도 되지 않는다.

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kth1984@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