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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 법안을 놓고 법 제정을 준비중이지만 일각에선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산업계에 꼭 필요한 제도로 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이행비용 부담 경감 및 국제적 환경규제 대응 측면 등에서 이롭기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통해 기존 산업에 녹색기술 산업을 추가해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는 녹색경제로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다.
일단 제도시행 시기는 2015년 1월로 잡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했다.
배출권 총량，할당 대상，할당 기준 등 내용을 포함한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은 3~5년 범위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초기 3년간) 중 할당되는 배출권 가운데 95%는 무상으로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여부는 산업계 이해관계 측면 뿐 아니라 인류 생존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는 세계 3위 수준인 만큼 그에 맞는 강도 높은 감축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어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관련해 지구온난화방지 효과는 미비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경련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관련해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집계 결과 과반수 이상이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이 부담스럽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선진국이 도입할 때 또는 그 이후에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67.5%나 응답해 국민 대다수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매월 부담 의향 금액은 1000원 미만이 가장 많아 규제 도입으로 인한 세금부담에 대해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임상혁 산업본부장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우리나라 비중은 1.7%인 것에 반해 중국은 25%, 미국은 18%인데도 이들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며 “미국·중국 등 최대배출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경우 자국 산업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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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