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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재난·재해 예방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약 21% 증가한 5조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수자원관리에 2조2,000억원을 투입, 수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춘천 산사태와 같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 보고회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내용에는 중기재정계획으로 반영해 도심침수, 생활권에 인접한 산사태 등 위험요소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이번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 기본방향은 ▲기상·재해 예측능력 향상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맞춤형 투자를 통한 재해에 강한 국토조성 ▲통합적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미래대비 재난관리 체질 개선 등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폭설, 가뭄 등이 일상화된 것을 직시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대폭 증가한 예산은 수자원 관리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예산 2조2,000억원은 ▲지방·국가하천정비 ▲댐건설 ▲소하천 정비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 ▲상수도망 개선 ▲지하수자원 확보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는 수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강수일수 감소로 인한 생활·공업·농업용수 부족 가능성이 높아져 수자원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집중호우에 취약한 도시의 방재역량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도시 빗물처리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도 내놨다. 침수위험지역 등을 중심으로 하수도 시설과 빗물의 도심지 유입을 막는 빗물유출 저감시설을 현재 21개소에서 2020년까지 146개소로 대폭 확충한다. 빗물 배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수저류시설도 현재 18개에서 2020년까지 256개로 확대한다.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 될 경우 시울시에서 시간당 102mm의 비가 내렸을 때 홍수량은 종전 18.2%에서 0.3%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농업기반시설 정비 ▲도심침수 방지 ▲산사태 예방 ▲위험지 정비 ▲재난예측 및 대응 시스템 개선 ▲항만정비 등에 올해 대비 16~25% 증가한 예산이 투입된다.
생활권 주변의 재해취약시설과 위험요인도 일제 정비된다.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부터 집중적으로 투자해 616개 지구를 5년 내에 정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가 주변의 급경사지는 내년 4월까지 전문가가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정기점검도 의무화한다.
올 여름 우면산과 춘천 산사태와 같은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사업도 확대된다. 산사태 예방효과가 큰 사방댐을 10년간 매년 1,000개소를 설치하고 재해방지용 숲 가꾸기 사업도 추진한다. 사방시설은 1개당 2,550톤의 토석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동두천 하봉암동 사방댐의 경우 올해 집중호우 당시 주택, 공장, 농경지 등의 피해 방지에 효과를 거뒀다.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방조제와 어항, 항만 정비도 이뤄진다. 한반도 주변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제주 위미항 등 13개 어항은 우선 보수된다.
재난 발생시 대응체계도 정비한다.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기간을 단축하고 복구 지원도 현실적으로 구축한다.
현재 한국은 100년간 평균기온이 1.8도 상승했다. 이는 전지구 평균 상승폭인 0.75도의 2배가 넘는 수치다. 강수일수는 18% 감소했다. 반면 강수량은 오히려 17% 증가해 집중호우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유역과 도심지 등에 피해가 늘었다. 가뭄,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피해도 증가했다. 최근 10년 동안 자연재해로 매년 평균 68명의 인명피해와 1조7,04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970년대에 비하면 10배에 달한다.
문제는 누적된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이러한 기후변화가 앞으로 가속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종합대책이 효과적이기를 기대하는 시선이 많다.
이에 김황식 국무총리는 “기후변화 대응을 염두한 이번 재난관리 대책을 통해 국민이 ‘안전해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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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