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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상업체 케이웨더(대표 김동식)가 항공 기상장비 ‘라이다(LIDAR)’ 납품과 관련해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을 상대로 낸 납품 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정상 납품된 지 1년이 넘도록 검수·검사 미비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한 채 계약취소 등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진 기상 당국(항공기상청)의 업무 정당성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재판장 강인철)는 지난 13일 케이웨더가 진흥원을 상대로 낸 라이다 사업 물품대금과 추가비용 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 진흥원은 원고 케이웨더에 계약공급대금(9억5194만원)과 추가로 들어간 비용(1억8089만7018원) 합계 11억3283만701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케이웨더가 소송을 제기한 직후인 지난해 8월 20일부터 선고가 있은 올해 5월 1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주요 판결 근거로 기상청 납품을 대행한 진흥원이 당초 적법하게 실시한 검사·검수와 외부 감리업체인 한국IT컨설팅이 행한 감리 결과가 모두 ‘적합 판정’으로 나온 것이 입찰규격서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진흥원이 추후 통보한 ‘검사·검수 보류’는 실수요처인 항공기상청의 이의 제기에 의한 것으로, 항공기상청의 요구는 입찰제안요청서에 없는 새로운 조건을 일방적으로 추가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해당 ‘검사·검수 보류’ 통보는 자의적·비합리적·불공정하다고 해석했다. 또한 항공기상청이 자체 점검을 통해 제품을 문제 삼고 급기야 인수까지 거부해 대금 지급이 미뤄지게 된 점에 대해서도 적법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케이웨더는 2011년 11월 조달청의 라이다 가격경쟁 입찰에서 경쟁 끝에 탈락한 업체보다 16억 원 낮은 최저가로 낙찰 받아 진흥원과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케이웨더는 김포와 제주공항에 라이다 장비를 2013년 4월에 설치 완료했고 진흥원 검사·검수에 이어 별도로 실시된 외부감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었다.

그러나 실수요처인 항공기상청은 진흥원의 검사·검수와 외부감리 결과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채 입찰규격서에 없는 요구조건을 내세우며 장비 인수를 거부했고 결과적으로 진흥원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웨더는 납품계약을 맺은 2011년 12월 이후 한 차례도 대금지금을 받지 못한 끝에 지난해 8월 13일 물품대금을 지급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케이웨더측은 “본 사업 도입단계부터 특정업체와 유착된 기상청 일부 직원들이 허위보고, 예산과다 책정, 공문서 유출, 기획공문 작성 등의 비리와 횡포를 저질러 선의의 중소기업을 힘들게 만든 게 이번 사건”이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기상계에서 비합리적인 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기상당국도 민간에 폐쇄적인 문화를 쇄신하고 선의의 경쟁에 기반한 투명한 업무집행을 통해 기상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kth1984@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