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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에 사라지는 해변…침식관리제도 시행
날씨경영 스토리 (272) 해수부, 연안침식관리 나서
  2014-08-18 06:53 박선주   
 
아름다운 해변의 모래와 백사장을 보노라면 여름 바캉스 풍경이 떠오릅니다. 백사장에 철썩대는 파도를 보고 있으면 마음의 근심걱정을 다 쓸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바닷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백사장의 모래가 눈에 띌 정도로 유실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아름다운 국토의 일부가 유실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2011년 10월 당시 강원도 강릉 남항진리의 연안 침식 모습 <사진 제공=해양수산부>
 
‘연안침식’이란 해수면 상승·파도작용·연안류 등에 의해 해안의 육지가 침식돼 소멸되는 현상, 즉 해안선이 육지 쪽으로 후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과거 높은 회복탄력성을 유지했던 우리나라의 연안은 1980년대부터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연안구조물 설치 등으로 침식이 심해졌습니다.
 
연안이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하는데요. 우선 연안해역은 바닷가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까지의 외측 한계까지의 바다를 가리킵니다. 연안육역은 무인도서, 연안해역의 육지 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항만·어항·산업단지의 경우 1㎞) 범위 안의 육지지역을 의미합니다.
 
연안은 공간·환경·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항만, 어항, 수산동식물의 산란·서식지뿐만 아니라 간척·매립을 통한 산업공간으로의 활용도도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등에 따라 국내 연안침식 우려지역이 5년 사이에 50% 이상 급증하는 등 연안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안침식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이상 너울·파랑 및 강력태풍의 빈발과 해안 난개발, 인공구조물의 설치 증가 등으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안침식이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토의 유실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과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연안침식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를 지난 14일부터 본격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국내 주요 연안 225곳을 대상으로 침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8%인 18곳이 침식 심각 단계인 D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57%인 129곳은 침식 우려 단계인 C등급을 받아 침식 우려와 심각단계 비율(우심율)이 65%에 달했는데요.
 
이 같은 침식 우심율은 지난 2008년 43%와 비교해 볼 때 절반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번 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 시행에 따라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규사와 바다모래 채취가 금지되고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등 개발행위도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특히 국가가 긴급 상황으로 판단할 경우 출입이 통제되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자연해안 보전을 위해 해안선으로부터 최소 100m 내에 건축물 신축을 규제하고 재해위험도가 높은 해안재산은 강제수용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해안선 관리를 위한 강력한 정책수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의 시행으로 필요한 경우 건축물 설치 규제를 포함해 침식유발행위에 대한 제한을 실시하고 재해위험성이 높은 토지를 국유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면 침식에 의해 해안선이 육지방향으로 후퇴하는 침식이 발생합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는 해수면의 상승뿐만 아니라 수온도 함께 상승시켜 태풍의 세력을 강화시키며 이로 인한 파력(파도의 상하운동 에너지) 및 파고(파의 골에서 마루까지의 높이)의 증가로 연안침식이 급격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아도 각종 해양문제에는 소홀한 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빠른 시일 내에 방지 또는 해결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문제들도 있는 만큼 해결방안에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연안의 모래는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해안 보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안 침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과 지원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박선주 온케이웨더 기자 parkseon@onkweath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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