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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이 인천 송도에 사무국 유치를 성공한 GCF(Green Climate Finance·녹색기후기금)의 효과가 우리나라의 준비·대응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홍식 서울대 교수는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그린코리아 2012’의 ‘녹색금융(Green Finance)’ 분과 세션 토론에서 “GCF 유치 효과에 대해 혹자는 ‘매년 3800억원에 달한다’, ‘글로벌 거대기업 하나를 유치한 셈이다’ 등 여러 가지 장밋빛 전망을 내 놨지만, 사실 GCF 사무국 유치는 우리가 빈 그릇 하나를 받은 것과 같다”면서 “거기에 포도주를 받을 것인지, 맹물을 받을 것인지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이날 GCF와 관련한 논의는 우리나라가 GCF 사무국 유치에 성공한 이후 공식적으로는 처음 마련된 것이다.

 

조 교수는 “GCF 자금 규모가 커지려면 우선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거기에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공통 관심사를 잘 부각시켜 그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기후기금(GCF)은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개도국이 대부분의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작 기후변화를 야기한 책임은 선진국에 있다는 역사적 인식에 따른 것이다.

 

오진규 에너지경제연 선임연구위원은 “1991년부터 기후변화 협상이 이뤄져 왔는데 녹색금융과 관련된 합의는 20여년이 지난 2010년에 비로소 개괄적으로 이뤄졌다”면서 “그만큼 금융 부문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가장 어렵고 핵심적인 이슈”라고 강조했다.

 

▲정홍상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이 ‘녹색금융(Green Finance)’ 세션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GCF는 크게 단기재원(Fast-start Finance)과 장기재원(Long-term Finance)으로 나뉜다. 단기재원(2010년~2012년 300억달러 마련)의 경우 재원 출처의 불확실성이 다소 있긴 하지만 최근 달성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장기재원의 경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개도국들은 2013년부터 매년 1000억달러씩 8년간 조성해 총 8000억달러를 조성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현재 100억달러 수준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올려 2020년부터 매년 1000억불 수준으로 간다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

 

정홍상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은 이날 발표에서 “최근 유엔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선진국의 해석(현 수준에서 점차 늘려 2020년부터 1000억달러 수준)이 좀 더 권위 있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장기재원 조성에 대한 선진국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라면서 “민간이 직접 개도국에 가서 하는 투자 사업을 늘리는 등 민간 참여 촉진이 재원 마련에 있어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GCF 사무국에 필요한 국내 인력자원의 육성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협력관은 “향후 녹색 금융 전문가 등 GCF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국내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도 “GCF 사무국에 어떤 인력자원이 필요한 지를 연구하고, 그에 맞는 국내 인력을 양성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정석 KEI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이제 막 탄생한 GCF를 잘 성장시키려면 우리나라가 선·개도국 간 쟁점 이슈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이 아닌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가교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녹색성장 분야 국제 학술회의인 ‘그린코리아 2012’의 이번 주제는 ‘녹색성장: 성과와 미래’였다. ▶글로벌 외교에서의 기후변화 ▶녹색 트라이앵글의 미래-전략·금융·기술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녹색기술과 산업 ▶녹색금융 ▶에너지정책 ▶녹색도시 ▶녹색문화 등과 관련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강창희 국회의장, 박진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 국내외 녹색성장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했다.

 

 

고서령 기자 koseor@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