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 녹색성장 > 내년부터 유럽 탄소배출 엄격해진다

특히 EU의 국가별 배출권 할당이 전면 폐지된다. 대신 EU 단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설정, 경매제도를 통해 배출권이 할당된다. EU는 궁극적으로 2027년에는 100%를 경매로 할당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될 유럽배출권거래제 3기의 주요 내용이다.

기후변화홍보포털의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시장 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2020년까지 ‘20-20-20’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정책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20% 감축, 신재생에너지원 점유율 20% 달성, 에너지소비 20% 감축을 말한다.

이전의 유럽배출권거래제는 할당량 대부분을 감축의무 대상 산업체에 무상으로 할당했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국가별 할당이 아닌 통일된 배출량 할당기준이 적용된다.

또 EU 전체의 단일 배출상한을 설정해 개별국가가 업종별, 사업장별로 임의 재할당을 할 수 없다. 또 할당량의 약 60%가 경매를 통해 유상으로 할당된다. 경매는 현물거래로 이뤄진다. 경매제도는 현재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중이다.

배출권은 산업분야 배출권과 항공재출권이 구분된다. 항공사업자에게만 유효하다. 취항하는 항공사에 이산화탄소 배출 상한선을 할당한다. 이산화탄소를 초과 배출한 항공사는 다른 항공사에서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EU에서 추가 할당량을 사야한다. 이를 어기면 벌금을 내야한다.

EU는 경매를 통한 탄소판매수입이 2020년까지 매년 약 300~50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매수입은 의무적으로 50% 이상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기후변화 대응에 사용된다.

온실가스 감축대상 의무기업은 매년 배출량에 상당하는 배출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2013년 3기부터 100유로로 시작, 매년 인플레이션만큼 증가한다. 특히 현재까지는 이산화탄소만이 대상이지만 3기부터는 다른 온실가스까지 영역이 확대된다. 그동안 제외됐던 산업분야도 새로 추가된다. 유기화합물, 수소, 암모니아 및 알루미늄 관련 사업이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항공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중국은 자국 항공사에 EU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와 항공사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등이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4개국 총리에게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우려한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 인도, 러시아 등 26개국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EU의 탄소세 부과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는 EU 항공사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신규 취항을 허가하지 않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EU 집행위원회는 탄소세 부과로 늘어나는 1인당 항공 요금이 2~12유로(3천~1만8천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항공업계는 최고 90달러(10만원)가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유경 기자 leeyou@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