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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의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또 LED나 에너지효율 1등급 보일러 등에 대한 배점도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보급 확대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23일 개정·고시했다.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규정한 건축허가 기준이다.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단열기준 외 추가 의무·권장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서 평가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실효성이 없거나 점수취득이 용이해 대부분 만점을 받는 항목의 배점을 축소했다. 대신 건축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LED, 에너지효율 1등급 보일러 등에 대한 배점과 사무 용도의 냉ㆍ난방에너지 효율, 숙박용도의 외벽 평균열관류율에 대한 배점은 약 1%씩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취득시 등급에 따라 용적률·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등급에는 3%, 2등급 2%, 3등급 1%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해 풍력발전설비, 지열히트펌프 용량 등 새로운 에너지성능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또 탑상형 아파트 증가 추세에 따라 측벽의 개념도 재정의 했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에너지효율등급을 취득했더라도 동 기준에 의한 ‘에너지 성능지표 점수’를 74점 이상 의무 취득하도록 했다. 민간건축물의 기준은 60점이다. 공공건축물이 에너지 절약에 모범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금번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으로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보급이 확대돼 건축물 에너지 성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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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