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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분야를 특정해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하는 법률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된다.
산림청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22일 공포돼 1년 뒤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산림을 국제기준에 맞게 관리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산림은 현재 UN이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개인·지방자치단체 등은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활동으로 ‘산림탄소흡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쇄하는데 쓰거나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산림청은 이 법 시행을 통해 민간부문의 자발적 기후변화 대응 실천노력 유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 법에는 탄소흡수원 특성화학교를 지정·운용해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을 육성하도록 하고, 산림 부문의 국제적 기후변화 논의동향 대응·이상기후 대비 연구개발 등도 명문화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 법은 신규조림·재조림·식생복구 등 탄소흡수원 관련 용어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의했다”며 “우리나라 산림이 국제적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을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 시행 이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된 국내 458개 기업이 감축목표 달성에 산림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외에서도 산림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해졌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우리나라 연간 탄소배출량의 4배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25억톤의 산림 탄소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돈구 산림청장은 “이 법률을 통해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 산림탄소배출권 시장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지향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도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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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