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용 보일러의 효율 개선이나 도로 인프라 확충, 환경세에 대한 세부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석탄·석유 소비에서 전력소비로 에너지소비 형태가 변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라 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호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대한환경공학회지에 게재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우리나라의 부문별 감축여건’ 연구 자료를 통해 에너지의 종류와 사용방식이 급변함에 따라 한국의 국가적 특성에 부합하는 효과적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서 김 연구원은 ▲가정 ▲상업 ▲산업 ▲수송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에너지 소비 패턴과 향후 감축 여건에 대해 분석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향후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난방과 온수공급을 위한 가정용 보일러와 도시가스 사용, 가전기기 사용으로 인한 전력소비다. 가정용 전력소비로 인한 온실가스는 실제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가정으로 이전된 것. 김 연구원은 “이러한 이유로 실질적인 가정 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전력 수요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업부문에서 에너지소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냉난방과 조명이다. 산업자원부의 2005년 에너지총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상업공공부문 에너지소비 중 난방용 에너지가 29.4%로 가장 많았다. 조명·기타가 24%, 냉방용이 17.3%를 차지했다.
상업부문의 에너지소비 구조는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보다는 전력 소비를 통한 간접적 배출량이 더 많다. 석유소비 보다는 도시가스와 전력 소비가 많다는 점에서 가정부문과 비슷하다.
상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도 운영중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석탄이나 석유 사용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중심으로 고안된 것이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담금 산정시 전기 사용량은 고려되지 않는다. 때문에 전력, 도시가스 사용 증가에 따른 적절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별도의 기후정책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석유석탄 및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 등 일부 업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비중이 매우 크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10%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화학 및 석유화학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 18.9%로 가장 높다. 연료는 도시가스와 납사 및 프로판이 소비 증가율이 높다. 도시가스의 경우 146.7%, 납사와 프로판은 70%대의 증가율을 보였다.
때문에 이들 업종을 규제하면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별도의 기후정책 도입이나 배출권거레제 등 추가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기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부문은 직접적인 규제가 거의 없다. 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이나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통해 경유자동차의 오염배출을 일부 조절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현행 정책은 크게 그린카 보급, 교통시스템 개선, 대중교통 이용 촉진 등 3가지로 구분된다. 그린카 보급 정책의 경우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제성이나 기술력 면에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추가적인 도로건설과 차량 분산 시스템 개발을 통한 자동차 주행 속도 향상, 주행 시간 단축 등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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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