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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 기조로 내세운지 4년이 지난 가운데 한국 녹색성장 경쟁력은 OECD 28개 국가 중 18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노력에 비해 공급과 수요가 저조하다는 평가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한국의 녹색경쟁력 국제비교’ 자료에 따르면 ▲녹색산업 ▲녹색소비 ▲녹색생활의식 ▲녹색규제 ▲녹색지원 등 6개 분야로 나눠 비교한 결과 한국은 18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1위는 네덜란드가 차지했다. 일본과 스웨덴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아일랜드, 벨기에, 터키 등은 한국의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한국이 녹색수요 24위, 녹색공급은 15위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정부역할은 6위를 차지했다. 공급과 수요는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정부역할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노력에 비해 기업과 소비자, 즉 수요와 공급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분석이다. 녹색수요와 공급 활성화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녹색수요 분야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가정의 에너지 절약장비 구매와 신재생에너지 수요비중은 각각 28위로 한국이 꼴찌다. 가정의 에너지 절약 습관은 26위를 차지했다. 신재생에너지 수요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시장 확대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공급과 수요의 균형 성장을 강조하며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녹색기술의 경제성 확보를 중점으로 산업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세계적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컴퍼니는 보고서를 통해 녹색성장 실행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가속화 및 에너지 효율 증진과 정부정책추진 체계 개선, 에너지 가격체계 현실화 등 3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세대인 태양광과 풍력은 기술과 가격 경쟁력면에서 타 국가와 격차가 커 극복이 힘들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차세대 신재생 기술을 통해 역전을 노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정책추진 과정에서도 각 부처 간 협력 기제 강화도 제안했다. 관련 부처간 갈등 탓에 실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기 녹색성장정책 추진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의 중단 없는 실행이 뒷받침 되야 한다며 영국과 프랑스의 관련 부서를 사례로 추진 기반 확보를 추천했다.
이외에 전기절약을 위한 가시적 비교체험 환경 조성, 단계적 가격인상 예고제, 실시간 피크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 전기에너지 절약 마인드를 고취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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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