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온실가스 900만톤 이상 감축을 목표로 각종 환경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2012 환경부 업무보고’ 계획을 발표했다. 그린카드 보급 확대, 전기차 보급 촉진, 산업·공공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이 주 내용이다.
그린카드는 출시 5개월만에 60만장 이상 보급됐다. 환경부는 그린카드의 혜택을 더욱 확대해 2012년에는 150만장 이상 보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렌트카, 카 셰어링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2,5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전기자동차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는 것이 목적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많은 차량에는 부과금을 물리는 ‘Bonus-Malus(지원금-부담금)’제도도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대형차 보유 문화가 경차와 친환경자동차 위주로 바뀌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1조 5000억원을 환경기술 개발에 투자한다.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권역별 환경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도 제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책은 ‘제17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2020년 이후 선진국·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新기후변화체제’ 설립 합의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온실가스 다량배출국 7위다. 앞으로 의무감축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으로 증가가 우려되는 조류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조류를 유발하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하천 인근의 수변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해 난개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조류 발생시에 대비해 수질예보제도 시행한다. 조류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유량을 확보하여 댐보저수지를 비상 방류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류가 포함된 물이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경우에 대비, 정수처리 과정을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조류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서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