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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또 대기업 주관 R&D에 중소․중견기업 참여가 의무화되는 등 중소기업 지원 비중도 커질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2차 이행점검 회의를 겸한 제12차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공격적으로 실시하기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수요 위축과 각국의 대규모 설비증설로 인한 공급 증가 등과 함께 중국 등 신흥국의 수요 확대 등의 기회요인이 나타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08년 37개 녹색성장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부 정책들이 구체적인 이행 방안, 정부지원, 부처간 협조 등에 있어 개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위원회는 이번 논의를 통해 2015년 5대 신재생에너지 산업강국, 2030년에는 11%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녹색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지난해 6조6천억원에서 내년에는 10조5천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폐기물․바이오, 실증단지 지원을 위한 R&D 규모를 2015년까지 올해 대비 2배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하되, 성과를 평가해 부진사업은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R&D 지원비중도 2015년 50%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 대기업 주관 30억원 이상 과제는 중소․중견기업 참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산에 제약요인이 되어온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위원회는 바이오가스에 대해서도 천연가스 자동차 보조금과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반선로 전력계통 연계 용량 제한 폐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연료전지 설치 가능, 풍황조사용 계측기 설치 예외 인정 등도 실시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민간의 자발적 보급 확산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공생발전이 확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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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