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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산불에 의한 농촌 고령자의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 들어 262건(4월 14일 기준)의 산불이 발생했고 그중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110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소각행위에 따른 산불로 12명이 사망했고, 그 중 70대 이상 고령자가 10명이나 됐다. 불을 끄다가 연기에 질식한 것이 사망의 주원인이다.

산림당국은 소각 산불을 줄이기 위해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관행인 농사 부산물 등을 소각하는 행위를 근절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산림청 산불방지과 강성철 사무관은 “농촌에서 고령자에 의한 소각행위로 산불과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또 산불 발생 시 바로 가까운 산림관서나 소방관서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실수로 낸 산불도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므로 산불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수에 의한 산불이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는 과태료 5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3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산불을 낸 사람은 반드시 검거해 처벌한다는 원칙아래 산불 원인조사와 사건처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발생한 296건의 산불 중 135건의 산불 가해자가 검거됐다. 가해자 처벌 결과는 징역형 12건, 벌금형 48건, 기소유예 27건, 과태료 21건, 기타 27건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에 따르면 징역형은 방화를 하거나 산불피해 면적이 비교적 클 때 받는다. 지난해 실제 징역이 집행된 것은 2건, 나머지 10건은 집행유예 됐다. 또 기소유예 처분은 산불피해면적이 적은 경우와 농촌지역의 고령자가 다수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벌금형은 평균 220만원으로 집계됐다.

 

산림청 고기연 산불방지과장은 “실수로 낸 산불도 범죄행위”라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는 만큼 산불을 내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선주 온케이웨더 기자 parkseon@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