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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있는 밀폐구조 영업장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공포하고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내용을 보면 지상에 있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대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고 법을 위반해 설치한 실내 장식물에 대해 교체·제거 명령권이 신설됐다.
또 영업장 내부를 나눌 경우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개선됐다.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장은 천장(반자) 속까지 구획해 화재 시 영업장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더불어 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세무관서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업주가 안전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법률은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며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는 이 법을 시행한 후에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 안전시설 등을 설치신고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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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주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