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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본과 터키 등지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전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일본의 경우 올 3월 후쿠시마 지진으로 재산피해액만 3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소방방재청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진재난 대응을 위해 ‘지진재해대책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30일 공포했다.
올 5월 개정 공포된 지진재해대책법에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던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됐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에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을 했을 경우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또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대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점검·평가 후 결과를 관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지진재해대책법시행력 개정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로 정착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지진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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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