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지난 1일부터 서울 도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됐다.

계절관리제 시행 첫날, 서울 사대문 안에서 총 416대의 5등급 차량이 적발됐다. 부과된 과태료만 총 1억 400만 원에 달했다. 정부는 서울 외 지역의 경우 미세먼지법 개정이 완료되는 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한 기간(12월~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미세먼지 기저 농도를 낮춰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는 것이 목표다.

기존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단계별로 조치했다. 이번에 도입된 계절관리제는 농도와 관계없이 12월부터 3월까지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지역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운행제한조치가 면제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바꿀 경우엔 정부보조금도 지원된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공용 차량뿐 아니라 직원 차량까지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범위도 확대되고, 굴뚝과 건설공사장의 미세먼지 배출량도 실시간으로 공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