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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나 누워있는 환자를 수용하는 요양병원을 세우려면 스프링클러(sprinkler·살수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요양병원과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 공장·창고의 소방시설기준을 강화하고 1만 5000㎡ 이상의 중대형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또는 300㎡ 이하로 창살이 설치된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공장이나 창고 등의 소방시설 설치기준도 강화했다. 공장·창고 외벽이나 지붕에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기존 대비 50% 강화한다.
일반 창고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부터, 샌드위치패널을 이용한 창고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2500㎡ 이상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 맡겨 소방안전관리가 부실해지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행이 가능한 건물 규모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1만 5000㎡ 미만이거나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물로 한정했다.
대행 범위도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한정시켰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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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주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