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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시대가 도래하고 친환경 정책이 중시되면서 종이 사용 감소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종이문서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종이문서 사용은 개인과 기업에 큰 경제적 부담일 뿐만 아니라 종이의 제작과 운송, 폐기에 따른 환경문제를 유발한다.
나무를 심어 사막화와 온난화를 막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대신 종이를 덜 쓰는 것만으로도 나무를 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종이 생산·보관 과정에서 생기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종이문서는 연평균 15.4%씩 증가하고 있다. 한 해로 따지면 425억장 정도다. 은행 창구에서만 하루에 약 1000만장이 발생하며, 일부 은행들이 연간 보관하는 문서가 10억장에 이른다. 또한 통신사들도 한 달 동안 총 2000만건의 청구서를 발송한다.
종이문서를 운송·분류·보관·검색·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연 28조원에 이른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탄소배출량도 연간 1220만t에 달한다.
종이문서 사용이 계속되는 이유는 정보기술(IT) 발달에 따른 정보량 급증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종이문서에 기반을 둔 기존 제도와 관행이다. 문서를 굳이 프린터로 출력해서 종이로 제출·보관·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제도를 보완하고 신설해 전자문서의 활용과 종이 사용량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허청은 이런 흐름에 발맞춰 인터넷 기반의 전자출원시스템인 ‘특허넷’을 만들었다. 출원·심사·등록·심판 등 모든 특허행정 업무를 종이 없이 처리하고 있다.
전자화의 가장 큰 성과는 특허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이지만 경제 효과도 상당하다. 기업, 개인 출원인 등의 연구개발비 중복 투자를 방지함으로써 한 해 5조원 이상의 예산 낭비를 막는 효과를 얻고 있다. 또한 종이문서 보관 때 필요한 공간과 서류유지 관리비를 2001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40억원 가량 절감했다. 공보제작비도 같은 해 7월부터 지난해까지 약 4394억원 줄였다.
정부는 올 4월에는 상법과 보험업법령을 개정해 전자문서로 작성·보관된 상업장부와 납세서류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또 이달부터 온라인 ‘등기우편’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인전자주소(#메일)’를 이용해 전자문서 중개사업을 하는 공인전자문서중개자 제도가 시행됐다.
#메일은 본인 확인, 수·발신 확인, 내용증명 등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기술적으로도 이메일보다 보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각종 청구서, 계약서 등 공식문서의 전자적 유통을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내 보험사들의 경우 고객이 보험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종이문서가 아닌 스마트패드로 보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메일로 받아보고 있다.
미국·중국 등 해외 6개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외교통상부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등본)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것도 #메일 덕분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메일 도입으로 연간 최소 700억원의 신규 시장이 창출되고, 종이 사용 절감 및 생산성 제고로 3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일은 국내 기업이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정부가 제도 개선과 국제 표준화를 주도한 ‘민관 합작품’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주도로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메일을 세계로 수출하기 위해 국제특허 출원과 국가 간 전자문서 시범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메일 개인의 주소 등록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메일 발송 수수료도 최소한으로 책정해 전자문서의 활성화와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침이다.  김태환 기자 pigletkth@onkweath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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