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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을 적게 일으키는 것으로 인정받은 시설물은 내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지금보다 절반만 내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 생계를 위해 모는 경유 자동차는 부담금이 면제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녹색매장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시설물에 대해 환경개선 부담금을 최대 50% 감면해주고, 한 해 두 차례 내는 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와 똑같이 10％ 깎아주도록 했다.
현재 환경부가 지정한 녹색매장은 60곳, 환경표지 인증 시설물은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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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