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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유역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절반이 넘는 곳이 폐수를 불법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상반기(3~7월) 4대강유역의 배출사업장 626곳을 단속한 결과 미처리 폐수를 불법배출한 32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적발율 51.3%)해 이 중 188곳을 사법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가 37%인 118곳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미신고시설 운영이 19%인 63곳,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이 47곳(15%),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등 기타사항이 93곳(29%)이었다.
4대강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한 188곳에 대해서는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직접 수사한 뒤 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대상 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의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관련법령 위반업체 대부분은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부족 및 고의성에 의해 문제를 일으켰다”며 “하반기에는 4대강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하수처리장 등 대규모 배출업소에 대해 중점 기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기간 자체적으로 실시한 환경단속은 적발률이 7%에도 못미쳐 지자체 단속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올 상반기 지자체는 총 2만4159회 단속을 실시해 1640곳을 적발했다. 적발률은 6.8%로 환경부보다 7배 이상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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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