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을 틈타 가축분뇨를 불법처리 한 배출시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16일부터 5일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904개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125개 가축분뇨 불법처리 시설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이전 해양배출 농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사용자, 재활용신고자(공동자원화시설 포함), 액비화시설 설치자 등이 대상으로 전국 904개 시설을 선정해 실시했다.
주요 점검지역은 이전 해양배출 농가가 많은 경남⋅북, 경기도 등의 지역과 주요하천의 오염원인 인접 축사밀집지역, 상수원 지역 및 주요 하천 주변 10㎞ 이내 지역 등이었다.
점검결과 조사대상 904개소 중 공공수역 무단방류 등 부적정 처리 47건, 무허가·미신고 시설 27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17건 등 총 125건이 적발돼 사법기관 고발이나 개선명령 및 시정 조치됐다.
위반내역은 무단방류 등 부적정 처리가 48%인 38건이었으며, 무허가·미신고시설 운영 11건(14%),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13건(17%), 생활악취 발생 등 기타사항 17건(21%)이었다.
이번 특별점검은 경기도 등 9개도 주관으로 점검 대상업소를 선정해 짧은 기간에 집중 실시한 결과 2004년 첫 실시 이래 그동안 실시한 특별점검 중 가장 높은 13.8%의 위반율을 나타냈다.
이는 일부 축산농가의 준법의지 부족, 2012년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준비부족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 측은 “가축분뇨의 질소와 인 등은 최근 발생한 조류의 유발을 촉진하고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면서 “가축분뇨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난 5월 마련된 가축분뇨 선진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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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