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공사의 올 상반기 영업손실액이 4조35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 실적기준 사상 최대 적자규모다. 당기순손실도 2조896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8.3% 증가했다.
한전은 30일 이같은 자료를 공개하며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한전이 지난 27일 발표한 ‘2012 상반기 결산실적’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전의 전기판매수익은 22조8000억원, 기타수익은 1조4000억원으로 총 24조2000억원이다. 그러나 영업비용은 구입전력비용 24조8000억원, 판매비 등 기타비용 3조7000억원으로 총 28조5000억원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약 4조3000억원의 영업 적자를 본 것이다.
한전은 이같은 대규모 적자의 근본 원인으로 ‘비싼 가격으로 전력을 구입해 싼 가격에 파는 전력거래시스템의 불합리성’을 꼽았다. 전력거래소에서 구입하는 구입전력비용은 연료가격 상승분이 즉시 반영되지만, 전기요금은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한 정부 인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한전 측은 “올 상반기 전력 판매를 통해 얻은 수입은 23조원인 반면,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해 오는 비용은 25조원으로 단순히 전력거래만으로 2조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또 올 상반기 총괄원가부족액(전기요금산정기준 적용) 총 3억7000억원 중 산업용이 1조3356억원(36.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용 8637억원, 일반용 5645억원, 농사용 5514억원 순으로 총괄원가부족액이 발생했다.
한전 측은 “사용한 만큼 돈을 지불하는 전기료는 ‘요금’이지 ‘세금’이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전기를 사용한 기업(개인)이 사용한 만큼 적정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30년간 낮은 전기요금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지원해 왔으나, 경제발전이 이뤄진 지금에는 원가 이상의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백번 양보해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원가 수준의 전기요금은 부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전 측은 또 올 상반기 구입전력비가 영업비용(전기요금산정기준 적용)의 90.5%를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감가상각비(4.7%)를 고려하면 절감이 불가능한 비용이 95.5%를 차지, 관리 가능한 비용은 사실상 4.5%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한전의 연봉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반기 한전 전체 직원의 인건비는 6000억원인데, 이는 2%에 불과하다”며 “전액 반납한다 해도 금년 전기요금 인하요인은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전 측은 또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전력수요 감축 효과는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효과와 맞먹는다고 강조했다. 한전 발표에 따르면 전기요금을 1% 인상할 경우 17만kW의 수요 감축 효과가 있다. 5%를 인상하면 85만kW를 절감할 수 있는데, 이는 원전 1기 용량에 해당되고, 10% 인상 시(170만kW 감축)에는 원전 2기 건설을 회피하는 효과라고 한전 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기요금을 10% 인상하자는 것은 전기 사용을 10% 함께 줄이자는 의미”라며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전력사용량이 자연스레 줄어들게 되고, 발전소 추가 건설을 위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결국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하게 될 것”이라고 부언했다.
|
고서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