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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올해 1~3월 지방자치단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단속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76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오염물질 배출업소 5만2116곳 중 9420개 업소를 대상으로 총 1만801회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766개 업소가 적발돼 7.1%의 적발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6.0%)보다 1.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발률이 1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은 5.0% 미만의 비교적 낮은 적발실적을 기록했다.
지자체별 단속 점검률은 전국 사업장 평균 18.1%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등은 25% 이상의 단속률을 보였다. 충청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15% 미만으로 단속실적이 저조했다. 기관별로는 경기도 및 광주광역시 본청, 대구광역시 달서구는 30% 이상 단속을 실시한 반면, 경기도 양주시, 평택시, 화성시, 포천시, 용인시, 충남 아산시, 경북 영천시는 5% 미만으로 저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의 점검률, 적발률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단속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감시단 합동단속 등을 통해 중앙 환경감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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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