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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운영과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제도 개선(안)’을 최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는 지자체는 중장기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하며, 연례 평가에서 추진 실적이 미흡하면 상하수도 관련 예산을 삭감 당한다.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천구역과 댐 주변에서는 농작물 신규경작이 금지된다. 농작물 경작으로 사용된 퇴비 등이 비가 올 때 직접 하천 등에 유출되어 수질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기존 경작지역은 실태조사 후 단계적 금지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은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과 동일한 오수발생량 1일 1t 이상으로 강화된다. 더불어 발효퇴비장 등의 규모를 한 가구당 200㎡ 이하에서 50㎡로 축소해 가축분뇨 배출량도 줄일 방침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공영관리제를 도입하고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영관리제는 지자체 장이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개선안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말께 초안을 만들고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수도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 법제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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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