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관리를 못하는 지차체에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빗물요금제’ 도입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와 산하단체인 한국환경공단은 24일 사전조사 등 빗물요금제의 정책 타당성을 입증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에 따라 외국사례 모니터링, 유지관리 시뮬레이션 등의 연구용역이 올해 안에 끝나 정책 입안 지표로 활용될 전망이다.
‘빗물요금제’가 도입되면 도로 포장 등 도시개발방식과 도시의 조감도 등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책의 핵심은 빗물 흡수가 어려운 불투수 면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책에 맞춰 빗물정원, 생태 저류지를 조성하는 것 외에도 기존의 불투수 도로를 투수성 포장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된다.
요금을 지불하는 대상은 토지개발자와 도로 이용 주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요금 산정 방식은 정책 타당성 평가 과정을 거친 후에야 확실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계 전문가들은 항공사진 등을 통해 불투수면적을 집계해 시간당 강수량과 유출량을 산출, 계산 된 요금은 상하수도 요금에 합산되거나 세금으로 부과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환경부 유역총량과 관계자는 “현재 하천오염 부하량의 60% 가량을 비특정오염원(※용어설명)이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하천을 살리고 도시 배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빗물요금제’ 도입 논의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빗물요금제’는 미국 일부 지역에서 적용되고 있다. 워싱턴 DC는 시범지역을 지정해 빗물관리조례를 제정, 참여하는 지자체와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도시 배수시스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 비특정(非特定)오염원: 도시노면배수나 농경지배수와 같이 불특정한 배출경로를 통해 비점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장소 또는 지역을 가리킨다. 비점(非點)오염원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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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