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대안포럼과 환경재단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한·일 에너지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센 아수카 일본 도호쿠대 환경과학과 교수(IGES 기후변화 팀장)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아수카 교수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일본의 3가지 신화(믿을만하다, 싸다, 안전하다)는 붕괴됐다”며 “앞으로 일본의 에너지 정책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수카 교수는 또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 설문 결과 국민의 57%가 원전 재가동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본이 올해 여름을 원자력 발전 없이 잘 지낼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원전에 대한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박년배 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연구교수가 ‘2030년 한국사회 에너지대안의 방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는 최근 에너지대안포럼이 발표한 ‘2030 에너지대안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발표 후에는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김창선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운영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아수카 교수, 박년배 교수와 함께 ‘미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토론에서 노동석 박사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GDP가 3만불 이하인 국가에서 전력소비가 감소한 경우는 없다. 신재생에너지가 무한 개발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이견이 있다”며 에너지대안 시나리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유정민 위원은 “70~80년대에 고성장 했던 영국·독일 같은 국가들과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 나라들의 사례를 그대로 답습해야 될 이유가 없고, 우리는 얼마든지 전력수요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전 교수는 “정부는 차량 홀·짝제 등 비효율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에너지 절약을 하려고 해 오히려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도법’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쿄전력은 지난 25일 “니가타현에 있는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호기의 가동을 26일 새벽부터 완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본 내 원전 54기 중 총 53기의 가동이 중단됐다. 마지막 남은 가동 원전인 홋카이도 전력 산하의 도마리 원전 3호기도 5월 5일께 정기점검을 위해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5월이면 일본의 원전 54기 전부가 가동을 멈추게 될 전망이다. 일본은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 평가, 지자체 반발 등의 이유로 54기 원전 중 52기의 가동을 멈추고 2기만 가동해 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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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