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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1~2021년 3월 31일) 기간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서 시행 중인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 4만6037대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 59회 단속되는 등 중복적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이뤄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에 운행이 제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만6037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1만 235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해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3만 3682대다. 과태료 부과 차량 중 약 64%인 2만 1622대는 수도권 등록 차량이었다.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 대수는 29만 4717대로 10대 중 1대 꼴로 계절관리제 운행을 위반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강원(1710대), 경북(1383대), 부산(1357대), 충북(1188대), 충남(1093대), 경남(1064대) 순이다. 지난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적발 건수는 1944건이었다. 올해 2월 적발 건수는 하루평균 1531건으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처음 시행한 지난해 12월 하루평균 2605건과 비교해 41%가 감소했다. 과태료가 실제 부과될 차량 3만 3682대 중 한번 적발된 차량은 1만 9822대(59%), 2회 이상 중복 적발된 차량은 1만 3860대(41%)에 달했다. 2~10회 위반 차량이 82%(1만 1433대)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31~59회 적발 차량도 455대나 됐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는 차주들에 대해 원칙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제한 적발 차주들의 적극적인 저공해조치 참여가 요구된다”며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저공해조치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