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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거나 5일 이상 지속될 경우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환경부는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 시 4단계의 위기경보 기준과 대응체계로 구성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 매뉴얼은 지난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이번 표준매뉴얼의 적용대상은 초미세먼지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한다. 미세먼지(PM10)는 자연재난으로 분류돼 현행과 같이 ‘대규모 황사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이 적용된다.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은 건강영향을 기반으로 황사 위기경보기준과 초미세먼지 예·경보기준을, 지속 일수 기준은 올해 3월에 발생했던 역대 최악의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사례를 고려했다.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동일하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50㎍/㎥을 초과하고 내일도 50㎍/㎥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혹은 내일 75㎍/㎥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발령된다. ‘주의’ 이상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앞 단계의 경보가 2일 연속된 상황에서 1일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예를들어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넘게 지속되고, 다음날 75㎍/㎥ 초과될 것으로 예보되거나, '관심' 경보가 2일 연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날인 3일째도 같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되면 ‘주의’ 경보가 내려진다. 위기경보 체계에 맞춰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관심' 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이 이뤄진다. '주의'때는 '관심' 경보시의 조치에 더해 공공부문의 조치가 강화된다.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진다.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는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이 실시된다. '경계'와 '심각' 경보 시에는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해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돌입한다. 예컨대 '경계'에서 민간부문 차량운행은 자율 2부제, '심각'에서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되며, 대중교통 증차 등 교통대책이 병행된다. '심각' 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은 물론이고,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된다. 정부는 이번에 제정된 표준매뉴얼을 통해 범정부적인 위기경보 관리체계도 강화한 만큼 미세먼지 재난상황을 철저하게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관계부처 및 시도에서 세부 시행방안을 작성 중”이라며 “실무매뉴얼이 마무리되는 11월 중으로 표준매뉴얼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전국적인 모의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