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기배출시설 관리와, 날림먼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16일 확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 스스로 인허가하고 관리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주민 민원을 유발해 온 날림먼지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자동차 정밀검사 지역을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원을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내용도 반영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또한 생활주변의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사업 관리대상이 현재 41개 업종에서 45개로 확대된다. 이로써 아파트 외벽 도장 공사,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 리모델링 등 대규모 수선공사와 농지정리 공사가 포함됐다.

건축물 축조공사 시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분사방식이 제한되고,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롤러방식 등으로 작업하도록 기준도 강화됐다.

아울러 내년부터 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되면 실제 도로에서 운행하는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배출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검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각각의 발생원에서 배출량이 최소화되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체 위해성이 높은 차량 배기가스 검사 강화 등을 통해 주민들이대기 개선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