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총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2조 2000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의 획기적인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고, 민생경제 긴급지원으로 4조 5000억원을 배정해 하방리스크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이 경우 미세먼지는 올해 목표 저감량이었던 1만t에 더해 7000t이 추가로 감축되고, 올해 GDP 성장률을 0.1%p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유례없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세먼지와 산불 등 위해요인이 잇달아 발생했다. 특히 미세먼지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사회재난에 포함되는 등 대응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향후 경기에 대한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IMF와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세계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19년 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 먼저 미세먼지는 산업(38%), 수송(28%), 생활(19%) 분야 등 핵심배출원에 과감히 투자해 배출량 저감을 유도한다.
산업분야는 산단지역에 소재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10년 이상된 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하고, 생활분야에는 15년 이상된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30만대의 저(低)녹스 보일러로 교체 지원한다.
특히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물량을 각각 40만대와 1만 500대 등 최대 7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데, 실수요자의 자부담은 줄이고 국고보조율은 상향 조정한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실태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드론 등 첨단 장치로 감시하며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신설해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을 위해 마스크 등을 보급하고 재난대응시스템도 강화한다. 취약계층 234만명과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 19만명에게는 380억원의 마스크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초등돌봄교실, 전통시장, 노후임대 주택 등 취약계층 시설에는 309억원을 들여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
산불에 대비한 재난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자 진화인력 확충과 인프라 등을 보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철도와 도로, 하천 시설 등의 개보수는 앞당겨 시행한다.
한편 미세먼지 대응 예산 등이 포함된 이번 추경예산안은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