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21일(목) 17시 기준으로 다음날 발령기준이 충족돼 22일(금) 6시부터 21시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1월 13일~15일 올해 처음으로 전국에 발령이 난 이후 4번째다. 또한 지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규정에 따라 통일된 발령 기준이 적용되고 보다 강화된 조치가 시행된다. 우선 기존에 시·도마다 달랐던 발령기준이 3가지 요건으로 일원화됐고, 이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되는 지역은 다음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당일 0~16시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 초과가 예상되거나, 당일 0~16시 해당 지역의 주의보·경보 발령 및 다음날 미세먼지가 50㎍/㎥ 이상 예상될 때, 다음날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75㎍/㎥ 초과)가 예상될 때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던 울산·경남·경북·강원(영서)에서도 사상 최초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서울지역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자동차의 배출가스 수준에 따른 등급제를 적용하여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등 민간부문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확대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아울러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22일 06시~21시) 동안에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또한 각 시도도 자체적인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드론감시팀을 활용하여 사업장에 대한 입체적 단속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의 참여범위가 확대되고, 사상 최초로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할 계획”이라며 “조치 이후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