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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7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말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법적 근거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전국의 시·도지사는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환경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시설운영자 등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배출 정보 등과 관련해 정확한 산정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신설된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되면 그간 미세먼지 관련 정보‧통계의 신뢰도와 관련해 제기되어온 문제점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혼선을 빚어온 미세먼지 용어는 입자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는 ’미세먼지‘, 2.5㎛ 이하인 먼지는 ’초미세먼지‘로 구분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국제 기준과 맞춰야한다는 주장에 따라 ‘부유먼지’, ‘호흡성 먼지’ 등을 혼용해 사용했으나 이미 국민들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성능기준에 맞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제작․수입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고,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집중관리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 상시측정망의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공원 조성 등을 위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으로 환경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관련 조직과 후속 하위법령이 차질 없이 마련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