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어린이집 10곳 중 1곳에서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지만 지자체의 점검비율은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2015년~2017년 전국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879곳 가운데 120곳(13.7%)에서 미세먼지, 총부유세균 등 실내공기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43곳(6%), 2017년 59곳(7.1%)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261곳 중 87곳(33.3%)이 유지기준을 초과해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129곳 중 17곳(13.2%)으로 그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기준치(100㎍/㎥)를 초과한 어린이집은 총 9곳이고 이 중 가장 높은 곳은 광명시의 한 어린이집으로 132㎍/㎥을 기록했다. 총부유세균은 기준치(800CFU/㎥)를 초과한 곳이 전국 113곳이었고, 경남 창원의 한 어린이집이 기준치의 4배 수준인 2944CFU/㎥이 검출됐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지자체가 매년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염도검사를 시행하고, 시설 관리자는 자가측정을 통해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유지항목에 대한 오염도검사 실시 사례는 전국 평균 다중이용시설 2만여 곳 중 2020곳으로 평균 10.1% 수준이다. 오염도검사가 10년에 1번꼴로 실시돼 다중이용시설 내 공기질 관리감독이 헐겁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환경부와 지자체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점검결과 공개에 소극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환경부가 2015년과 2016년 지자체의 오염도검사 결과를 지난해 말 취합·확정하고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는 매년 공개가 원칙인데도 환경부가 띄엄띄엄 임의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기준초과율이 계속 높아지고 일부 시설에서는 포름알데히드와 총부유세균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아이들의 건강피해가 우려된다”며 “시민들의 알권리 강화와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