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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27일부터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현행 일평균 50㎍/㎥, 연평균 35㎍/㎥인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일평균 35㎍/㎥, 연평균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이나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완화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따라 환경부 고시로 정한 미세먼지 예보기준도 달라진다. ‘보통’ 기준은 현행 16~50㎍/㎥에서 16~35㎍/㎥로, ‘나쁨’ 기준은 36~75㎍/㎥로 낮아진다. 매우 나쁨도 현행 101㎍/㎥이상에서 76㎍/㎥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2017년 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 ‘매우나쁨’ 일수도 2일 정도 예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 강화와 별도로 주의보‧경보 기준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의보‘ 기준(2시간)은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기준(2시간)은 현행 180㎍/㎥에서 150㎍/㎥로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의보‧경보기준이 강화되면 2017년 측정치의 경우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는 전국적으로 7일에서 19일로 늘어나고, ’경보‘ 발령일수는 0.1일에서 0.2일로 늘어나게 된다.
환경부는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예보기준이 시·도 대기오염 전광판, 누리집, 모바일앱 등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사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인해 미세먼지 ’나쁨‘ 일수와, ’주의보‘, ’경보‘ 발령 일수가 예년보다 늘어나는 만큼 지난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목표로 수립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참여형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기·인천에 시행 중인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현행 발령기준인 50㎍/㎥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