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은 가축분뇨와 하수찌꺼기를 해양에 버리지 못하도록 한 ‘해양환경관리법’이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쓰레기 대란’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해양환경관리법’이 시행된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전국 하수처리장을 점검한 결과 해양배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하수찌꺼기는 수분함량이 높아 육상에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바다에 유출하는 양이 상당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런던의정서에 가입한 협약당사국이라 늘 문제가 됐다. 당사국 39개국 중 지난해까지 우리나라만 하수찌꺼기를 해양에 배출해 왔다.
정부는 런던의정서 준수를 위해 그간 해양배출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해양배출 비중을 2003년 72%에서 2010년 28%로 감소시켰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해양오염방지법을 바꿔 하수찌꺼기를 해양에 배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91개 지자체에서 지난해까지 해양에 배출했던 하수찌꺼기의 하루 양은 2100t에 달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들 전량을 민간시설에 위탁하거나 자치단체가 새로 설치한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토록 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위탁받은 하수찌꺼기의 대부분을 대체연료나 토지개량제, 건설자재, 시멘트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하수슬러지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던 불명예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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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기자 
